[플젝 HR] 2022년 세제개편안 총정리 ① (소득세 과표구간 개정/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신용카드 소득공제/적용시기 등)

안녕하세요, 디지털 전환으로 새로운 워크경험(WX)을 제공하는 플젝 클라우드입니다. 지난 7월, 기획재정...

플젝클라우드

Aug 30, 2022

[플젝 HR] 2022년 세제개편안 총정리 ① (소득세 과표구간 개정/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신용카드 소득공제/적용시기 등)

안녕하세요, 디지털 전환으로 새로운 워크경험(WX)을 제공하는 플젝 클라우드입니다.

지난 7월, 기획재정부에서 경제 활력 제고와 금융시장 활성화, 민생 안정을 위해 2022년 세제개편안을 발표 했는데요.

금번 발표 내용 중에 주요 내용만 뽑아 정리해 드리고자 합니다.

[플젝 HR] 2022년 세제개편안 총정리 ② (경제 활력 제고/조세인프라 확충/법인세/비과세 등)

안녕하세요, 디지털 전환으로 새로운 워크경험(WX)을 제공하는 플젝 클라우드입니다. 지난 <2022년 세...

▲ 다음 포스팅 <경제 활력 제고> 편 보러 가기 ▲

직장인에게 꼭 필요한 주요 내용만 정리한,
2022년 세제개편안 총정리
① 민생 안정

1.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개정

■적용 시기 : 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서민·중산층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하위 2개 과세표준 구간이 상향 조정 되었습니다.

위 그림의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개정안>을 보면

최저세율 6%를 적용하는 '1,200만원 이하' 구간이 '1,400만원 이하'로 올라가고

세율 15%를 적용하는 '4,500만원 이하' 구간이 '5,000만원 이하'로 높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개정을 통한 총급여별 감면 세액을 알아보겠습니다.

총급여	과세표준	감면세액
3,000만원	1,400만원	8만원
5,000만원	2,650만원	18만원
7,800만원	5,000만원	54만원

총급여가 7,800만원 (과세표준 5,000만원)인 경우 내년에 54만원의 소득세를 덜 내게 되는데,

고소득 직장인일수록 감세 혜택이 커지지 않도록

총급여 1억 2천만원 초과 직장인의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를 5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축소 시켰습니다.

따라서 총급여가 1억 2천만원을 초과하는 고소득 직장인일 경우, 세부담 감소액은 24만원이 됩니다.

▶적용시기는 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됩니다.

2. 근로·자녀장려금 재산요건 완화 및 최대지급액 인상

■적용 시기 : 23년 1월 1일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근로를 장려하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 근로장려금의 재산 요건 기준이

내년부터 2억원 미만에서 *2억 4천만원 미만으로 완화됨에 따라 지원대상이 더욱 확대 될 전망이고,

(*토지·건물·자동차·예금 등)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도 10% 인상 되었습니다.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부부의 합산한 총소득이 4,000만원 미만이면서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가 있을 경우

1인 당 최대 70만원(최소 5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 또한 내년 최대 지급액이 10만원 인상되어

1인 당 최대 80만원의 혜택을 받아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녀장려금의 재산 요건 기준도 근로장려금의 재산 요건 기준과 동일하게

2억 4천만원 미만으로 완화 되었습니다.

▶적용 시기는 23년 1월 1일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3. 주거비·교육비 등 각종 생계비 부담 경감

■ 적용 시기 : 아래 각 적용시기 확인

✅월세세액공제

총급여 7,000만원(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 무주택근로자 및 성실 사업자라면

연말정산 시 월세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는데요.

이러한 월세 납입자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월세세액공제액이 최대 15%까지 상향 되었습니다.

▶적용 시기는 23년 1월 1일 이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주택임차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주택임차지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역시

연 400만원 한도로 상향 되었습니다.

▶적용 시기는 23년 1월 1일 이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대학입학 전형료 및 수능 응시료에 대한 세액 공제

대학입학 전형료 및 수능 응시료에 대한 세액 공제도 신설되어

교육비 세액공제 (15%) 대상에 추가 되었습니다.

▶적용 시기는 23년 1월 1일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

물가 상승, 인건비 상승으로 근로자가 지불하는 식대의 가격이 올라감에 따라

식대의 비과세 한도를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 되었습니다.

(*식사를 제공 받지 않고 별도의 식대를 급여에 포함시켜 받는 근로자만 해당함)

▶적용 시기는 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됩니다.

4.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지원 강화

■ 적용 시기 : 아래 각 적용시기 확인

연말정산의 꽃이라고 불리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기한이 3년 더 연장됩니다.

✅신용카드 기본공제한도

총급여가 7,000만원 초과자를 대상으로 신용카드 기본공제한도가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상향됩니다.

▶적용 시기는 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됩니다.

✅도서·공연 등 사용분 대상에 영화관람료 추가

도서·공연 등 사용분 (30% 공제율) 대상에 영화관람료가 추가 되었습니다.

▶적용 시기는 23년 7월 1일 이후 사용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하반기 대중교통 사용분 소득공제율 상향

하반기 (7.1 ~ 12. 31) 대중교통 사용분 소득공제율이

40%에서 80%로 상향 되었습니다.

▶적용 시기는 23년 1월 1일 이후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5. 노후 관련 연금 및 퇴직소득세 변경

■ 적용 시기: 아래 각 적용시기 확인

개인·퇴직연금의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

✅연간 세액공제 대상 연금저축 납입 한도

연간 세액공제 대상 연금저축 납입 한도가

기본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상향 되었습니다.

개인형 퇴직연금(IRP)을 합산한 연간 세액공제 한도는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상향 되었습니다.

▶공제 대상 납입한도의 적용 시기는 23년 1월 1일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되며,

▶추가 납입의 적용 시기는 23년 1월 1일 이후 주택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연금수령 시 분리과세 선택 적용 시기는 23년 1월 1일 이후 연금수령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퇴직소득세 부담 완화

퇴직 소득세 부담도 대폭 완화될 방침으로,

현행		개정안
퇴직소득 근속연수공제액		근속연수공제액 확대
근속연수	공제액	근속연수	공제액
5년 이하	30만원x근속연수	5년 이하	100만원x근속연수
6~10년	150만원+50만원x(근속연수-5년)	6~10년	500만원+200만원x(근속연수-5년)
11년~20년	400만원+80만원x(근속연수-10년)	11년~20년	1,500만원+250만원x(근속연수-10년)
20년 초과	1,200만원x120만원x(근속연수-20년)	20년 초과	4,000만원+300만원x(근속연수-20년)

▶적용 시기는 23년 1월 1일 이후 퇴직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6. 기부금 세액공제율 한시 상향

■ 적용 시기 : 22년 1월 1일 ~ 22년 12월 31일에 기부하는 분에 대해 적용

기부활성화 지원을 위해

기부금 세액공제율이 한시적으로 20% 상향 되었습니다.

▶적용 시기는 22년 1월 1일 ~ 22년 12월 31일에 기부하는 분에 대해 적용됩니다.

위 정리본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확인하기 ▼

기획재정부

2022년 세제개편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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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 30, 2022

안녕하세요, 디지털 전환으로 새로운 워크경험(WX)을 제공하는 플젝 클라우드입니다.

지난 7월, 기획재정부에서 경제 활력 제고와 금융시장 활성화, 민생 안정을 위해 2022년 세제개편안을 발표 했는데요.

금번 발표 내용 중에 주요 내용만 뽑아 정리해 드리고자 합니다.

[플젝 HR] 2022년 세제개편안 총정리 ② (경제 활력 제고/조세인프라 확충/법인세/비과세 등)

안녕하세요, 디지털 전환으로 새로운 워크경험(WX)을 제공하는 플젝 클라우드입니다. 지난 <2022년 세...

▲ 다음 포스팅 <경제 활력 제고> 편 보러 가기 ▲

직장인에게 꼭 필요한 주요 내용만 정리한,
2022년 세제개편안 총정리
① 민생 안정

1.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개정

■적용 시기 : 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서민·중산층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하위 2개 과세표준 구간이 상향 조정 되었습니다.

위 그림의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개정안>을 보면

최저세율 6%를 적용하는 '1,200만원 이하' 구간이 '1,400만원 이하'로 올라가고

세율 15%를 적용하는 '4,500만원 이하' 구간이 '5,000만원 이하'로 높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개정을 통한 총급여별 감면 세액을 알아보겠습니다.

총급여	과세표준	감면세액
3,000만원	1,400만원	8만원
5,000만원	2,650만원	18만원
7,800만원	5,000만원	54만원

총급여가 7,800만원 (과세표준 5,000만원)인 경우 내년에 54만원의 소득세를 덜 내게 되는데,

고소득 직장인일수록 감세 혜택이 커지지 않도록

총급여 1억 2천만원 초과 직장인의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를 5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축소 시켰습니다.

따라서 총급여가 1억 2천만원을 초과하는 고소득 직장인일 경우, 세부담 감소액은 24만원이 됩니다.

▶적용시기는 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됩니다.

2. 근로·자녀장려금 재산요건 완화 및 최대지급액 인상

■적용 시기 : 23년 1월 1일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근로를 장려하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 근로장려금의 재산 요건 기준이

내년부터 2억원 미만에서 *2억 4천만원 미만으로 완화됨에 따라 지원대상이 더욱 확대 될 전망이고,

(*토지·건물·자동차·예금 등)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도 10% 인상 되었습니다.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부부의 합산한 총소득이 4,000만원 미만이면서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가 있을 경우

1인 당 최대 70만원(최소 5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 또한 내년 최대 지급액이 10만원 인상되어

1인 당 최대 80만원의 혜택을 받아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녀장려금의 재산 요건 기준도 근로장려금의 재산 요건 기준과 동일하게

2억 4천만원 미만으로 완화 되었습니다.

▶적용 시기는 23년 1월 1일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3. 주거비·교육비 등 각종 생계비 부담 경감

■ 적용 시기 : 아래 각 적용시기 확인

✅월세세액공제

총급여 7,000만원(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 무주택근로자 및 성실 사업자라면

연말정산 시 월세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는데요.

이러한 월세 납입자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월세세액공제액이 최대 15%까지 상향 되었습니다.

▶적용 시기는 23년 1월 1일 이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주택임차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주택임차지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역시

연 400만원 한도로 상향 되었습니다.

▶적용 시기는 23년 1월 1일 이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대학입학 전형료 및 수능 응시료에 대한 세액 공제

대학입학 전형료 및 수능 응시료에 대한 세액 공제도 신설되어

교육비 세액공제 (15%) 대상에 추가 되었습니다.

▶적용 시기는 23년 1월 1일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

물가 상승, 인건비 상승으로 근로자가 지불하는 식대의 가격이 올라감에 따라

식대의 비과세 한도를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 되었습니다.

(*식사를 제공 받지 않고 별도의 식대를 급여에 포함시켜 받는 근로자만 해당함)

▶적용 시기는 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됩니다.

4.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지원 강화

■ 적용 시기 : 아래 각 적용시기 확인

연말정산의 꽃이라고 불리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기한이 3년 더 연장됩니다.

✅신용카드 기본공제한도

총급여가 7,000만원 초과자를 대상으로 신용카드 기본공제한도가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상향됩니다.

▶적용 시기는 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됩니다.

✅도서·공연 등 사용분 대상에 영화관람료 추가

도서·공연 등 사용분 (30% 공제율) 대상에 영화관람료가 추가 되었습니다.

▶적용 시기는 23년 7월 1일 이후 사용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하반기 대중교통 사용분 소득공제율 상향

하반기 (7.1 ~ 12. 31) 대중교통 사용분 소득공제율이

40%에서 80%로 상향 되었습니다.

▶적용 시기는 23년 1월 1일 이후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5. 노후 관련 연금 및 퇴직소득세 변경

■ 적용 시기: 아래 각 적용시기 확인

개인·퇴직연금의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

✅연간 세액공제 대상 연금저축 납입 한도

연간 세액공제 대상 연금저축 납입 한도가

기본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상향 되었습니다.

개인형 퇴직연금(IRP)을 합산한 연간 세액공제 한도는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상향 되었습니다.

▶공제 대상 납입한도의 적용 시기는 23년 1월 1일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되며,

▶추가 납입의 적용 시기는 23년 1월 1일 이후 주택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연금수령 시 분리과세 선택 적용 시기는 23년 1월 1일 이후 연금수령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퇴직소득세 부담 완화

퇴직 소득세 부담도 대폭 완화될 방침으로,

현행		개정안
퇴직소득 근속연수공제액		근속연수공제액 확대
근속연수	공제액	근속연수	공제액
5년 이하	30만원x근속연수	5년 이하	100만원x근속연수
6~10년	150만원+50만원x(근속연수-5년)	6~10년	500만원+200만원x(근속연수-5년)
11년~20년	400만원+80만원x(근속연수-10년)	11년~20년	1,500만원+250만원x(근속연수-10년)
20년 초과	1,200만원x120만원x(근속연수-20년)	20년 초과	4,000만원+300만원x(근속연수-20년)

▶적용 시기는 23년 1월 1일 이후 퇴직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6. 기부금 세액공제율 한시 상향

■ 적용 시기 : 22년 1월 1일 ~ 22년 12월 31일에 기부하는 분에 대해 적용

기부활성화 지원을 위해

기부금 세액공제율이 한시적으로 20% 상향 되었습니다.

▶적용 시기는 22년 1월 1일 ~ 22년 12월 31일에 기부하는 분에 대해 적용됩니다.

위 정리본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확인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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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세제개편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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