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젝 HR] 기업에서 필수로 받아야 하는 5대 법정의무교육](https://image.inblog.dev?url=https%3A%2F%2Fsource.inblog.dev%2Fpost_image%2Fmigrated%2Fff50258c6094b64afbe25f5c013d646f.png&w=3840&q=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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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기업에서 필수로 받아야 하는
5대 법정의무교육의 정의와 교육 필수 과목에는 무엇이 있는 지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5대 법정의무교육이란?
5대 법정의무교육은
우리나라에서 근로자를 대상으로 매년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교육으로,
직장인이라면 법률에 따라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교육입니다.
법으로 정해진 강제교육이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되며
미이수를 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5대 법정의무교육 진행 요건
교육 종류가 어떤 것이냐에 따라
강사 자격이 있는 사람만 교육할 수 있는 분야가 있습니다.
🙆♀️ 강사 자격이 필요한 교육 🙆♂️
- 산업안전보건교육
-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 퇴직연금교육
🙅♀️ 강사 자격이 필요치 않은 교육 🙅♂️
-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 개인정보보호교육
5대 법정의무교육 해당 과목
|
교육 명 |
대상 |
교육시간 |
자체교육 |
강사 자격 |
과태료 |
문의처 |
|
산업안전보건 교육 |
5인 이상 사업장 (일부 업종 제외) |
매 분기 6시간 이상 (*사무직, 판매직은 매 분기 3시간 이상) |
가능 |
*사업장 소속 관리 책임자, 감독자 등 *공단 강사요원 교육 과정 이수자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위생지도사 등 |
500만원 이하 과태료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https://www.kosha.or.kr) ☎ 1644-4544 |
|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 어느 한 성별로만 구성된 사업은 교육자료, 홍보물 게시, 배포하는 방법으로 가능) |
연 1회 1시간 이상 |
가능 |
없음 |
500만원 이하 과태료 |
고용노동부(https://www.moel.go.kr) ☎ (국번없이)1350 |
|
개인정보보호 교육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 |
연 1~2회 (권고) |
가능 |
없음 |
사건, 사고 발생시 최대 5억원 이하 과징금 |
한국인터넷진흥원 (https://www.kisa.or.kr) ☎ 1433-25 |
|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
사업주 및 모든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은 간이 교육자료 게시, 배포 등으로 가능) |
연 1회 1시간 이상 |
가능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강사 양성과정을 수료한 강사 |
300만원 이하 과태료 |
한국장애인고용공단(https://www.kead.or.kr) ☎ 1588-1519 |
|
퇴직연금 교육 |
퇴직연금제도 가입자 |
연 1회 이상 |
가능 |
퇴직연금 사업자 |
1천만원 이하 과태료 |
근로복지공단(https://www.comwel.or.kr) ☎ 1588-0075 |
5대 법정의무교육에 해당하는 과목에는
산업안전보건교육 /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 개인정보보호교육 /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 퇴직연금교육이 있습니다.
5대 법정의무교육 진행 방법은?
5대 법정의무교육은 교육 대행 업체의 위탁으로 진행하기도 하지만
대행 시 교육하는 강사의 자격 유무에 따라 이수 인정이 변경 됩니다.
따라서 사전에 해당 교육의 강사 자격 필요 유무를 미리 확인해 교육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5대 법정의무교육 진행 후 유의사항은?
5대 법정의무교육을 받은 후
수료증, 교육 일지, 참석자 명단을 작성해 3년간 사업장에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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