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젝 HR] 2023 식대 비과세 20만원 상향,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안녕하세요, 디지털 전환으로 새로운 워크 경험(WX)을 제공하는 플젝 클라우드입니다. 23년 1월부터 직장...

플젝클라우드

Nov 23, 2022

[플젝 HR] 2023 식대 비과세 20만원 상향,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안녕하세요, 디지털 전환으로 새로운 워크 경험(WX)을 제공하는 플젝 클라우드입니다.

23년 1월부터 직장인 근로자 식대의 비과세 금액이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한도가 상향됩니다.

지난 2003년, 5만원이었던 식대 비과세 한도가

10만원으로 상향된 이후 19년만에 개정된 것인데요.

'런치플레이션'이라는 신조어가 생길 만큼

물가상승으로 가중된 근로자의 식사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소득세법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세법 개정 전

소득세법 개정 후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공익신탁법」에 따른 공익신탁의 이익

2. 사업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사 또는 식사대

이하 생략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공익신탁법」에 따른 공익신탁의 이익

2. 사업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가~더 생략

러. 근로자가 사내급식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 또는 근로자(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자에 한정한다)가 받는 월 20만원 이하의 식사대

이하 생략

비과세 급여 항목은 4대 보험료 계산 시

기준금액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이번 식대 비과세 20만원 한도 상향은

근로자와 사업자 모두에게 이득이 됩니다.

근로자는 4대 보험료 부담분 감소, 소득세 및 지방 소득세 감소로

실수령 금액이 증가하고,

사업자 역시 4대 보험료 사업장 부담분이 줄어

세부담이 감소하게 됩니다.

근로자: 식대 비과세 20만원 상향, 내 실수령액은 얼마나 늘어날까?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총급여 4,000만원~6,000만원을 받는 근로자는

약 18만원의 세부담이 감소,

8,000만원 이상의 근로자는

약 29만원 세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또한 4대 보험료 산정 시 과세 급여가 기준이 되므로

국민연금, 고용보험, 장기 요양 보험 금액이 줄어

실수령액이 늘어나게 됩니다.

(산재보험은 100% 사업주 부담으로 제외)

연봉 4,000만원의 근로자 식대 비과세 20만원 상향 시 실수령액 계산 예시

HR 담당자: 2023년 식대 비과세 20만원이 적용된 최저임금은 얼마일까?

2023년 최저시급은 9,620원으로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2,010,580원입니다.

(1주 소정근로 40시간 기준, 유급 주휴 포함)

이에 식대 비과세 20만원 적용할 경우,

2023년 복리후생비 미산입 비율 1%(20,106원)을 제한

179,890원을 최저임금에 산입 가능합니다.

따라서 2,010,580원에서 179,890원을 제한

1,830,690원을 기본급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HR 담당자: 법인카드로 식대를 결제하고 복리후생비 처리해도 급여에 식대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을까?

법인카드로 근로자에게 점심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식대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자에 한정한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구내식당에서 무료로 중식을 제공하는 경우 역시 제외됩니다.

또한 식대 비과세를 적용한 기업에서 근로자의 식대를 영수증 처리하는 경우

이중 공제가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HR 담당자: 식대 비과세 20만원 적용한다면,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도 꼼꼼하게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르면

임금, 근로조건 등이 변경되는 경우

근로자에게 내용을 명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식대 비과세 한도 상향으로 인해

기본급이 낮아지는 경우,

근로계약서 등으로 확인을 받아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난 21년 11월부터 급여명세서 의무화가 시행되었으니

근로자가 임금의 구체적인 내역을 알 수 있도록

급여내역과 공제내역, 임금 및 가족수당의 계산 기초가 되는 사항 등을 기재하여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교부해야 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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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디지털 전환으로 새로운 워크 경험(WX)을 제공하는 플젝 클라우드입니다. 23년 1월부터 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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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 23, 2022

안녕하세요, 디지털 전환으로 새로운 워크 경험(WX)을 제공하는 플젝 클라우드입니다.

23년 1월부터 직장인 근로자 식대의 비과세 금액이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한도가 상향됩니다.

지난 2003년, 5만원이었던 식대 비과세 한도가

10만원으로 상향된 이후 19년만에 개정된 것인데요.

'런치플레이션'이라는 신조어가 생길 만큼

물가상승으로 가중된 근로자의 식사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소득세법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세법 개정 전

소득세법 개정 후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공익신탁법」에 따른 공익신탁의 이익

2. 사업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사 또는 식사대

이하 생략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공익신탁법」에 따른 공익신탁의 이익

2. 사업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가~더 생략

이하 생략

비과세 급여 항목은 4대 보험료 계산 시

기준금액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이번 식대 비과세 20만원 한도 상향은

근로자와 사업자 모두에게 이득이 됩니다.

근로자는 4대 보험료 부담분 감소, 소득세 및 지방 소득세 감소로

실수령 금액이 증가하고,

사업자 역시 4대 보험료 사업장 부담분이 줄어

세부담이 감소하게 됩니다.

근로자: 식대 비과세 20만원 상향, 내 실수령액은 얼마나 늘어날까?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총급여 4,000만원~6,000만원을 받는 근로자는

약 18만원의 세부담이 감소,

8,000만원 이상의 근로자는

약 29만원 세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또한 4대 보험료 산정 시 과세 급여가 기준이 되므로

국민연금, 고용보험, 장기 요양 보험 금액이 줄어

실수령액이 늘어나게 됩니다.

(산재보험은 100% 사업주 부담으로 제외)

연봉 4,000만원의 근로자 식대 비과세 20만원 상향 시 실수령액 계산 예시

HR 담당자: 2023년 식대 비과세 20만원이 적용된 최저임금은 얼마일까?

2023년 최저시급은 9,620원으로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2,010,580원입니다.

(1주 소정근로 40시간 기준, 유급 주휴 포함)

이에 식대 비과세 20만원 적용할 경우,

2023년 복리후생비 미산입 비율 1%(20,106원)을 제한

179,890원을 최저임금에 산입 가능합니다.

따라서 2,010,580원에서 179,890원을 제한

1,830,690원을 기본급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HR 담당자: 법인카드로 식대를 결제하고 복리후생비 처리해도 급여에 식대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을까?

법인카드로 근로자에게 점심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식대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자에 한정한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구내식당에서 무료로 중식을 제공하는 경우 역시 제외됩니다.

또한 식대 비과세를 적용한 기업에서 근로자의 식대를 영수증 처리하는 경우

이중 공제가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HR 담당자: 식대 비과세 20만원 적용한다면,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도 꼼꼼하게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르면

임금, 근로조건 등이 변경되는 경우

근로자에게 내용을 명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식대 비과세 한도 상향으로 인해

기본급이 낮아지는 경우,

근로계약서 등으로 확인을 받아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난 21년 11월부터 급여명세서 의무화가 시행되었으니

근로자가 임금의 구체적인 내역을 알 수 있도록

급여내역과 공제내역, 임금 및 가족수당의 계산 기초가 되는 사항 등을 기재하여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교부해야 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디지털 전환으로 새로운 워크경험(WX)을 제공하는 플젝클라우드

HR 3.0 시대의 앞서가는 인사관리, 플젝H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