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젝 HR] 주52시간제 개편안, 연장근로 시간 어떻게 바뀔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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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디지털 전환으로 새로운 워크경험(WX)을 제공하는 플젝클라우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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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년동안 HR에서의 가장 뜨거웠던 이슈 중 하나는

주52시간제 시행이었습니다.

최근 주52시간제 개편안의 방향이 공개되면서

기대와 동시에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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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주52시간제의 개편 방향과 함께

달라지는 제도의 장단점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2018년 2월, 근로시간을 줄여 생산성을 높이고 고용을 늘리기 위해

법정근로 40시간과 연장근로 12시간으로 제한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같은 해 7월부터 공공기관과 300인 이상의 사업장에 적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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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부터 299인까지의 사업장은 2020년 1월 1일부터

5인 이상 49인까지의 사업장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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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30인 미만 사업장에 한하여 2022년 12월 31일까지

노사합의를 통한 특별연장근로가 8시간까지 허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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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에서 지난 해 10월에 발표한

'주52시간제 운영실태 및 제도개선 의견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에 응답한 전체 414개의 중소기업 중

54.1%가 주52시간제 시행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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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로 살펴보면, 제도 시행에 어려움을 느끼는 제조업의 비율은 64.8%로

비제조업(35.9%)보다 28.9% 높게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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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움을 느끼는 가장 큰 이유로는

구인난으로 인한 채용의 어려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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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국가통계포털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빈 일자리 수'는 23만 4천개로

전년대비 45.4% 증가하였고,

그 중 제조업이 전체의 31.2%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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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위기까지 더해진 상황에서

주52시간제는 중소기업의 현실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계속 되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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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주52시간제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전체의 71.0%가 제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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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제로 인한 삶의 질 변화에 대한 질문에는

이전과 별 차이가 없다는 의견이 가장 많기는 하였으나(55.9%)

좋아졌다는 응답이 33.2%로 나빠졌다(8.3%)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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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17일 미래노동시장연구회에서

정부에 권고할 주52시간제 개편 방안의

기본 방향을 공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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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주 단위로 관리하는 연장 근로시간을

월 단위 이상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입니다.

연장근로시간 한도를 월 단위로 바꿀 경우

1개월 통합 208시간 한도가 적용됩니다.

특정 기간 과로를 방지하기 위해 근로일 사이에

최소 11시간 휴식을 의무화하고

연장노동을 휴가로 보상하는 등

다양한 방안이 함께 마련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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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유연한 근로 계획으로 인력수급 문제가

다소 해결될 수 있을 것이란 기대와 함께

장시간 노동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한몸에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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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회는 최종 권고안을 12월 13일 제출할 예정이며

정부는 권고안 내용을 일부 수용하여

근로기준법 등 관련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게 됩니다.

하지만 개정안의 국회 통과 가능성은

아직까지 미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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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편이 시행될 경우 근태관리, 연장 및 야간근무,

주말 추가 근로와 휴일 관리 등의 체계가 모두 바뀌게 되므로

HR 담당자의 각별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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