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젝 HR] "만 나이" 사용 개정안이 HR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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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월 7일 국회에서 만 나이 사용을 규정한

민법과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3년 6월부터

개인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사법과 행정 분야에서

'만 나이'를 사용하는 것으로 통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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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는 흔히 K-나이로 불리는 '세는 나이'를 관습적으로 사용해왔습니다.

이는 태어난 순간부터 한 살이 되어

이듬해 1월 1일이 되면 자동으로 2살이 되는 방식인데요.

전 세계적에서 우리 나라에만 존재하는 나이 계산법인 만큼

한국의 고유한 문화라는 의견과 동시에

서양식 만 나이가 보편화되어가는

글로벌 추세에 맞지 않다는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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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는 독특하게도 나이 셈법이 크게 세 가지 존재합니다.

관습적으로 사용하는 '세는 나이'와

일부 특정 법령에서 사용하고 있는 '연 나이'

법적 나이를 규정할 때 기준이 되는 '만 나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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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나이 셈법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예시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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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 12월 1일 태어난 김플젝 대리는 지금 몇 살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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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는 나이, 연 나이, 만 나이 등 나이 셈법이 다양한 만큼

사회복지, 의료 등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때

혼선을 빚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불필요한 분쟁을 줄이기 위해

민법에 나이를 '만 나이'로 통일하도록 지정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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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 셈법 때문에 빚어진 불필요한 갈등과 분쟁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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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식 나이 셈법으로 불거진 갈등이 4년만에 해결된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임금피크제 적용 나이 해석을 두고 발생한

A 기업의 노사 분쟁이 그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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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기업은 정년을 만 60세로 정하고

56살부터 임금피크를 적용하되

55살부터 1년 간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피크를 적용하는 것으로 단체 협약을 맺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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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살'에 대한 노사 간 해석이 엇갈렸는데요.

A 기업은 만 나이가 아닌 세는 나이 56살로,

노조측은 만 56살로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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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사측의 해석과 같이

'만 55세'가 된 시점부터 만 60세까지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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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에서 나이 표기 기준을 정확하게 기재하지 않아 시작된 문제로

금번 개정안을 통해'만 나이' 사용이 보편화 되어

이러한 분쟁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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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만 나이 적용으로 기대감에 부푸는 취업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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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크루트가 취업 준비생 95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만 나이 사용이 취업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응답이 전체의 80.4%를 차지했습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기대감은 취업 시 나이가

입사 당락에 영향을 미칠 것(84.7%) 이라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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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나이 사용 일원화로 취업 준비생들의

나이에 대한 부담감을 완화하는 동시에

일부 큰 규모의 기업에서는 채용 계획을 앞당기는 등의

변화의 조짐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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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정년은 대부분 그대로이지만, 모호했던 기준이 명확해지는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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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고령자고용법)에 따르면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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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정년 역시 2년 미뤄지는 것이 아니냐는 예측도 제기 되었으나

대부분 기업 취업규칙에는 이미 정년을 만 나이로 규정하고 있어

정년이 바뀌는 경우는 극히 드물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지금까지 다소 모호했던 정년의 기준이

보다 명확해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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