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젝 HR] 한눈에 보는 2023년 개정 노동법(최저임금, 건강보험, 식대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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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주가 지나면 벌써 2023년 새해입니다.

지나가는 올 한해 잘 마무리 하시고 희망찬 새해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2023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9,62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2022년 최저임금 : 9,160원) 대비 5% 인상된 금액입니다. 이를 1주 40시간 근무했을 때 기준으로 월급여액을 환산하면 2,010,580원(9,620원X209시간)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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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2023년 최저임금은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 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됩니다. 다만 1년 이상 기간을 정해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수습 중이라면 수습 시작일로부터 3개월 이내 최저임금의 10%를 감액할 수 있습니다.

(* 단순 노무 종사자 등의 경우는 수습 기간, 계약 여부와 관계 없이 100% 지급해야 합니다.)

정기상여금, 식대·교통비 등 현금성 복리후생비가 2023년부터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됩니다. 단, 임금 전체가 아닌 비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정기상여금의 경우 최저임금 월환산액의 5% 초과분, 현금성 복리후생비의 경우 최저임금 월환산액의 1% 초과분이 산입 범위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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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율이 올해 6.99%에서 7.09%로 인상됩니다. 직장가입자는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건강보험료의 경우 각각 3.545%를, 장기요양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50%씩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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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민건강보험

2023년 1월부터 장기요양보험료율 인상 및 장기요양보험료율 산정방식도 변경됩니다.

2023년부터 식대 비과세 한도 금액이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받는 근로소득 중에서 식대로 명시된 금액이면 그 중 20만 원은 과세하지 않게 됩니다. 비과세 적용이 되면 4대보험료와 소득세를 줄일 수 있어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에게 득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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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식대란, 식사 제공을 제공받지 않고 수령하는 식대 금액을 말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식사를 제공받고 식대도 수령한다면 식대로 받는 금액은 과세 항목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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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중소기업 등에서 만 34세 이하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인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지원 기간 및 지원금액이 확대됩니다. 현행 청년 1인당 월 80만 원씩 12개월간 최대 960만 원의 인건비 지원 금액이 2023년에는 청년 1인당 월 60만 원씩 12개월간 최대 720만 원으로 변경되며, 해당 근로자가 2년 근속할 경우에는 480만 원을 일시 지급해 최대 1,2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 12월 21일 발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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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도 2023년 상반기에 달라지는 노동 관련 법이 많이 있습니다. 2023년 개정 노동법을 숙지하시어 새로운 업무에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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