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젝 HR] 2022년 귀속 연말정산 관련 주요 개정사항

안녕하세요, 디지털 전환으로 새로운 워크경험(WX)을 제공하는 플젝 클라우드입니다. 올 12월 23일 국회 ...

플젝클라우드

Dec 29, 2022

안녕하세요, 디지털 전환으로 새로운 워크경험(WX)을 제공하는 플젝 클라우드입니다.

올 12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세법개정안 중

기존 발표 되었던 개정안에서 변경된 내용들이 있어 재안내 드립니다.

(*신용카드 소비증가분 공제율, 월세액 공제율 항목이 당초 안에서 변경되었습니다.)

2022년 귀속 연말정산 관련 주요 개정사항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코로나19로 감소한 소비 회복을 도모하고 물가상승에 따른 근로자 생계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가 확대됩니다.

적용 시기는 2022년 소득에 대해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전체 소비 증가분 (공제대상) 20년 대비 5% 이상 증가분 (공제울) 10% (공제한도) 100만원	21년 도입 추가소비 특별공제제도 1년 연장 및 전통시장 소비증가분 대상 별도 소득공제 신설 전체 소비증가분 1년 연장 시행 (공제대상) 21년 대비 5% 이상 증가분 (공제율) 20% (공제한도) 100만원
<신설>	전통시장 소비증가분 신설 (공제 대상) 21년 대비 5% 이상 증가한 전통시장 소비분 (공제율) 20% (공제한도) 전체 소비증가분 한도 (100만원) 공유

대중교통 사용분 공제율 한시 상향

대중교통비 부담을 덜기 위해 올해 대중교통 사용분 공제율이 한시적으로 상향됩니다.

대중교통 사용분 적용 시기는 23년 1월 1일 이후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공제대상)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금액 (공제율) 결제수단·대상별 차등 ① 신용카드 : 15% ② 현금영수증·체크카드 : 30% ③ 도서·공연·미술관·박물관 등* : 30% ④ 전통시장·대중교통 : 40%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만 적용	공제체계 단순화, 영화관람료 신규공제 및 적용기한 연장 등 (공제대상) 좌동 (공제율) 대중교통 사용분 공제율 한시상향 ① 신용카드 : 15% ② 현금영수증·체크카드 : 30% ③ 도서·공연·미술관·박물관·영화관람료 등* : 30% ④ 전통시장·대중교통 : 40% (80%) (22.7.1~12.31, 대중교통 사용분) * 좌동

의료비 관련

저출산 극복 지원을 위한 임신·출산 관련 세제지원이 강화됩니다.

적용시기는 22년 1월 1일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난임시술비 및 미숙아·선천성 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확대

<개정 전>	<개정 후>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대상) 본인(근로소득자), 배우자 및 부양가족이 지출한 의료비 (공제한도) 연 700만원 -공제한도 적용제외 항목 : 난임시술비	난임시술비 및 미숙아·선천성 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확대 (적용대상) 좌동 (공제한도) 좌동
<추가> (공제율) 15% -난임시술비 20% <추가>	미숙아·선천성 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공제율) 15% -난임시술비 30%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20%

-의료비 우대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는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및 난임시술 규정

<개정 전>

<개정 후>

<신설>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규정

「모자보건법」 에 따른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치료를 위해 지급한 의료비

* 미숙아 : 신체의 발육이 미숙한 채로 출생한 영유아

** 선천성 이상아 : 선천성 기형 또는 변형이 있거나 염색체에 이상이 있는 영유아

난임시술 규정

「모자보건법」 에 따른 보조생식술

-세액공제율을 우대하는 의료비의 증빙서류 신설

<개정 전>	<개정 후>
<신설>	세액공제율을 우대하는 의료비의 증빙서류 진단서, 출생증명서

주거비 관련

서민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및 월세 세액공제율이 상향됩니다.

적용 시기는 23년 1월 1일 이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상향

<개정 전>	<개정 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무주택 근로자가 차입한 주택임차자금 (소득공제율) 40% (공제한도) 300만원	공제한도 확대 (대상) 좌동 (소득공제율) 좌동 (공제한도) 400만원

-월세 세액공제율 상향

<개정 전>	<개정 후>
월세세액 공제 (대상) 총급여 7천만원(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 무주택근로자 및 성실사업자 (공제율) 월세액의 10% 또는 12%* * 총급여 5,5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자 (공제한도) 750만원	세액공제율 상향 (대상) 좌동 (공제율) 월세액의 15% 또는 17%* * 총급여 5,5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자 (공제한도) 좌동

기부금 세액공제율 한시 상향

기부활성화 지원을 위해 기부금 세액공제율이 한시적으로 상향됩니다.

22년 1월 1일 ~ 12월 31일에 기부하는 분에 대해 적용됩니다.

<개정 전>	<개정 후>
기부금 세액공제율 1천만원 이하 : 15% 1천만원 초과분 : 30% 21년에 한해 공제율 5%p* 상향 * 15% → 20%, 30% → 35%	공제율 한시 상향기한 연장 (세액공제율) 좌동 22년말까지 1년 연장

비과세 자가운전보조금 적용범위 확대

비과세되는 자가운전보조금의 적용범위가 확대됩니다.

적용 시기는 22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개정 전>	<개정 후>
비과세 자가운전보조금 (적용대상) 다음 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업무 수행에 이용 - 종업원이 소유한 차량 <추가> (한도) 월 20만원 이내	적용대상 차량 범위 확대 (적용대상) 좌동 -종업원이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 (좌동)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특례 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벤처기업의 우수한 인재 유치를 지원하기 위해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특례 대상이 확대되고 적용기한이 연장됩니다.

적용 시기는 22년 1월 1일 이후 행사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개정 전>

<개정 후>

벤처기업 주식매수숸택권 과세특례

(대상) 벤처기업*의 임직원이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

* 비상장 또는 코넥스상장 벤처기업

(특례내용) ②, ③ 중 선택

① (비과세) 연간 3천만원 한도로 행사이익 비과세

②(분할납부) 연간 3천만원 초과시 행사 이익에 대한 소득세 5년간 분할납부

③(과세특례*) 연간 3천만원 초과 행사 이익에 대해 행사 당시 납부하지 않고, 행사로 취득한 주식매도시 양도소득세로 납부

*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적격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해서만 적용

-비상장 벤처기업

-3년간 행사가액 5억원 이하

-부여 후 2년간 재직 후 행사

-행사 후 1년 간 보유

(적용기한) 21년 12월 31일

적용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해당 벤처기업의 자회사* 임직원 포함

* 「벤처기업특별법」 에 따라 인수된 기업

┓

3천만원 → 5천만원

┛

(적용기한) 24년 12월 31일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 신설

청년층의 중장기 자산 형성 지원을 위해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가 신설 되었습니다.

적용 시기는 22년 1월 1일 이후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신설>

청년형 장기펀드에 대한 소득공제 신설

(가입요건) ①만 19~34세 ②총급여 5천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3,800만원 이하 ③계약기간 3~5년

* 직전 3개연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펀드 운용조건) 국내 상장주식에 40% 이상 투자

(세제지원) 납입금액(연 600 만원 한도)의 40%를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

-단, 가입 중 총급여 8천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6,700만원 초과 시 해당 과세기간은 소득공제 제외

(추징) 가입 후 3년 이내 해지·인출·양도 시 감면세액 상당액(납입금액의 6%) 추징

(적용기한) 23년 12월 31일까지 가입분

납세조합 세액공제 한도 및 적용기한 신설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해 납세조합 세액공제 한도 및 적용기한이 신설 되었습니다.

적용 시기는 22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됩니다.

<개정 전>

<개정 후>

납세조합의 원천징수*

* 세원포착이 어려운 업종의 납세자 등이 스스로 조합을 결성하여 원천징수·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조합원) 외국법인으로부터 근로소득이 있는 자 등

(납세조항의 징수·납부 의무) 조합원의 소득세를 매월 징수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

(납세조합공제) 조합원에 대한 매월분 소득세액의 5%를 공제하고 징수

<신설>

납세조항 세액공제 한도 및 적용기한 신설

(조합원) & (납세조합의 징수·납부 의무) 좌동

조합원 1인당 연간 100만원* 공제한도 신설

* 근로제공기간 등에 따라 월할 계산

납세조합 세액공제 적용기한

(적용기한) 24년 12월 31일

중소·중견기업 성과보상기금(내일채움공제) 소득세 감면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중소·중견기업 재직청년의 자산 형성 지원을 위해 성과보상기금(내일채움공제) 소득세 감면이 확대 되고 적용기한이 연장됩니다.

적용 시기는 22년 1월 1일 이후 수령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중소·중견기업 성과보상기금 소득세 감면 (감면대상자) 성과보상기금에 가입한 중소·중견기업 근로자 (감면율) 중소기업 : 50%, 중견기업 : 30% (감면대상소득) 만기 수령한 공제금 중 기업기여금 (적용기한) 21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경우	감면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감면대상자) 좌동 청년에 대한 감면율 상향 -(청년) 중소기업 : 90% 중견기업 : 50% -(그외) 중소기업 : 50% 중견기업 : 30% (감면대상소득) 좌동 (적용기한) 24년 12월 31일

이 외에도2022년 귀속 연말정산 주요 내용에 포함되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다가오는 연말정산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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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젝 HR] 2022년 귀속 연말정산 관련 주요 개정사항

안녕하세요, 디지털 전환으로 새로운 워크경험(WX)을 제공하는 플젝 클라우드입니다. 올 12월 23일 국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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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 29, 2022

안녕하세요, 디지털 전환으로 새로운 워크경험(WX)을 제공하는 플젝 클라우드입니다.

올 12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세법개정안 중

기존 발표 되었던 개정안에서 변경된 내용들이 있어 재안내 드립니다.

(*신용카드 소비증가분 공제율, 월세액 공제율 항목이 당초 안에서 변경되었습니다.)

2022년 귀속 연말정산 관련 주요 개정사항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적용 시기는 2022년 소득에 대해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전체 소비 증가분 (공제대상) 20년 대비 5% 이상 증가분 (공제울) 10% (공제한도) 100만원	21년 도입 추가소비 특별공제제도 1년 연장 및 전통시장 소비증가분 대상 별도 소득공제 신설 전체 소비증가분 1년 연장 시행 (공제대상) 21년 대비 5% 이상 증가분 (공제율) 20% (공제한도) 100만원
<신설>	전통시장 소비증가분 신설 (공제 대상) 21년 대비 5% 이상 증가한 전통시장 소비분 (공제율) 20% (공제한도) 전체 소비증가분 한도 (100만원) 공유

대중교통 사용분 공제율 한시 상향

대중교통비 부담을 덜기 위해 올해 대중교통 사용분 공제율이 한시적으로 상향됩니다.

대중교통 사용분 적용 시기는 23년 1월 1일 이후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공제대상)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금액 (공제율) 결제수단·대상별 차등 ① 신용카드 : 15% ② 현금영수증·체크카드 : 30% ③ 도서·공연·미술관·박물관 등* : 30% ④ 전통시장·대중교통 : 40%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만 적용	공제체계 단순화, 영화관람료 신규공제 및 적용기한 연장 등 (공제대상) 좌동 (공제율) 대중교통 사용분 공제율 한시상향 ① 신용카드 : 15% ② 현금영수증·체크카드 : 30% ③ 도서·공연·미술관·박물관·영화관람료 등* : 30% ④ 전통시장·대중교통 : 40% (80%) (22.7.1~12.31, 대중교통 사용분) * 좌동

의료비 관련

저출산 극복 지원을 위한 임신·출산 관련 세제지원이 강화됩니다.

적용시기는 22년 1월 1일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난임시술비 및 미숙아·선천성 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확대

<개정 전>	<개정 후>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대상) 본인(근로소득자), 배우자 및 부양가족이 지출한 의료비 (공제한도) 연 700만원 -공제한도 적용제외 항목 : 난임시술비	난임시술비 및 미숙아·선천성 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확대 (적용대상) 좌동 (공제한도) 좌동
<추가> (공제율) 15% -난임시술비 20% <추가>	미숙아·선천성 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공제율) 15% -난임시술비 30%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20%

-의료비 우대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는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및 난임시술 규정

<개정 전>

<개정 후>

<신설>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규정

「모자보건법」 에 따른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치료를 위해 지급한 의료비

* 미숙아 : 신체의 발육이 미숙한 채로 출생한 영유아

** 선천성 이상아 : 선천성 기형 또는 변형이 있거나 염색체에 이상이 있는 영유아

난임시술 규정

「모자보건법」 에 따른 보조생식술

-세액공제율을 우대하는 의료비의 증빙서류 신설

<개정 전>	<개정 후>
<신설>	세액공제율을 우대하는 의료비의 증빙서류 진단서, 출생증명서

주거비 관련

서민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및 월세 세액공제율이 상향됩니다.

적용 시기는 23년 1월 1일 이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상향

<개정 전>	<개정 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무주택 근로자가 차입한 주택임차자금 (소득공제율) 40% (공제한도) 300만원	공제한도 확대 (대상) 좌동 (소득공제율) 좌동 (공제한도) 400만원

-월세 세액공제율 상향

<개정 전>	<개정 후>
월세세액 공제 (대상) 총급여 7천만원(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 무주택근로자 및 성실사업자 (공제율) 월세액의 10% 또는 12%* * 총급여 5,5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자 (공제한도) 750만원	세액공제율 상향 (대상) 좌동 (공제율) 월세액의 15% 또는 17%* * 총급여 5,5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자 (공제한도) 좌동

기부금 세액공제율 한시 상향

기부활성화 지원을 위해 기부금 세액공제율이 한시적으로 상향됩니다.

22년 1월 1일 ~ 12월 31일에 기부하는 분에 대해 적용됩니다.

<개정 전>	<개정 후>
기부금 세액공제율 1천만원 이하 : 15% 1천만원 초과분 : 30% 21년에 한해 공제율 5%p* 상향 * 15% → 20%, 30% → 35%	공제율 한시 상향기한 연장 (세액공제율) 좌동 22년말까지 1년 연장

비과세 자가운전보조금 적용범위 확대

비과세되는 자가운전보조금의 적용범위가 확대됩니다.

적용 시기는 22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개정 전>	<개정 후>
비과세 자가운전보조금 (적용대상) 다음 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업무 수행에 이용 - 종업원이 소유한 차량 <추가> (한도) 월 20만원 이내	적용대상 차량 범위 확대 (적용대상) 좌동 -종업원이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 (좌동)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특례 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벤처기업의 우수한 인재 유치를 지원하기 위해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특례 대상이 확대되고 적용기한이 연장됩니다.

적용 시기는 22년 1월 1일 이후 행사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개정 전>

<개정 후>

벤처기업 주식매수숸택권 과세특례

(대상) 벤처기업*의 임직원이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

* 비상장 또는 코넥스상장 벤처기업

(특례내용) ②, ③ 중 선택

① (비과세) 연간 3천만원 한도로 행사이익 비과세

②(분할납부) 연간 3천만원 초과시 행사 이익에 대한 소득세 5년간 분할납부

③(과세특례*) 연간 3천만원 초과 행사 이익에 대해 행사 당시 납부하지 않고, 행사로 취득한 주식매도시 양도소득세로 납부

*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적격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해서만 적용

-비상장 벤처기업

-3년간 행사가액 5억원 이하

-부여 후 2년간 재직 후 행사

-행사 후 1년 간 보유

(적용기한) 21년 12월 31일

적용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해당 벤처기업의 자회사* 임직원 포함

* 「벤처기업특별법」 에 따라 인수된 기업

┓

3천만원 → 5천만원

┛

(적용기한) 24년 12월 31일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 신설

청년층의 중장기 자산 형성 지원을 위해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가 신설 되었습니다.

적용 시기는 22년 1월 1일 이후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신설>

청년형 장기펀드에 대한 소득공제 신설

(가입요건) ①만 19~34세 ②총급여 5천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3,800만원 이하 ③계약기간 3~5년

* 직전 3개연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펀드 운용조건) 국내 상장주식에 40% 이상 투자

(세제지원) 납입금액(연 600 만원 한도)의 40%를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

-단, 가입 중 총급여 8천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6,700만원 초과 시 해당 과세기간은 소득공제 제외

(추징) 가입 후 3년 이내 해지·인출·양도 시 감면세액 상당액(납입금액의 6%) 추징

(적용기한) 23년 12월 31일까지 가입분

납세조합 세액공제 한도 및 적용기한 신설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해 납세조합 세액공제 한도 및 적용기한이 신설 되었습니다.

적용 시기는 22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됩니다.

<개정 전>

<개정 후>

납세조합의 원천징수*

* 세원포착이 어려운 업종의 납세자 등이 스스로 조합을 결성하여 원천징수·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조합원) 외국법인으로부터 근로소득이 있는 자 등

(납세조항의 징수·납부 의무) 조합원의 소득세를 매월 징수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

(납세조합공제) 조합원에 대한 매월분 소득세액의 5%를 공제하고 징수

<신설>

납세조항 세액공제 한도 및 적용기한 신설

(조합원) & (납세조합의 징수·납부 의무) 좌동

조합원 1인당 연간 100만원* 공제한도 신설

* 근로제공기간 등에 따라 월할 계산

납세조합 세액공제 적용기한

(적용기한) 24년 12월 31일

중소·중견기업 성과보상기금(내일채움공제) 소득세 감면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중소·중견기업 재직청년의 자산 형성 지원을 위해 성과보상기금(내일채움공제) 소득세 감면이 확대 되고 적용기한이 연장됩니다.

적용 시기는 22년 1월 1일 이후 수령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중소·중견기업 성과보상기금 소득세 감면 (감면대상자) 성과보상기금에 가입한 중소·중견기업 근로자 (감면율) 중소기업 : 50%, 중견기업 : 30% (감면대상소득) 만기 수령한 공제금 중 기업기여금 (적용기한) 21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경우	감면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감면대상자) 좌동 청년에 대한 감면율 상향 -(청년) 중소기업 : 90% 중견기업 : 50% -(그외) 중소기업 : 50% 중견기업 : 30% (감면대상소득) 좌동 (적용기한) 24년 12월 31일

이 외에도2022년 귀속 연말정산 주요 내용에 포함되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다가오는 연말정산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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