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젝 HR] 2023년 정부지원금 종류와 신청 시 주의사항](https://image.inblog.dev?url=https%3A%2F%2Fsource.inblog.dev%2Fpost_image%2Fmigrated%2Ff07380e367419546bad35e0834673b98.png&w=3840&q=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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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고도 짧았던 설 연휴가 지난 지금,
올해 정부지원금 사업에 대해 찾아보시는 분들이 계실텐데요.
오늘은 정부지원금 중 '중소기업 정책 자금'과 '소상공인 정책 자금'과
정부지원금 신청 시 주의사항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지원금 사업의 종류는?
정부지원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2023년 1월 3일부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통해 신청 접수 시작한 중소기업 정책 자금과 2023년 1월 2일부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진행 중인 소상공인 정책 자금인데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 정책 자금
정의 : 신용도는 낮지만 기술성과 사업성이 우수한 유망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시중 대비 낮은 금리로 장기간 융자를 지원하는 사업
공급액 : 창업기 2조 2,300억 원 / 성장기 2조 820억 원 / 재도약기 6,619억 원
비고 : 자금이 필요한 중소기업에서는 운전자금 5억 원, 시설자금 60억 원까지 신청 가능
신청 방법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누리집(https://www.kosmes.or.kr)에서 회원 가입 및 로그인 후 신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 정책 자금
정의 :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자생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지원하는 융자 사업
공급액 : 일반 소상공인 경영애로 해소 5,000억 원 / 재해 피해 소상공인, 저신용 소상공인 등 취약 계층 경영 안정 1조 3,000억 원 /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1조 2,000억 원
비고 :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을 지원하는 자금의 경우 최대 5억 원까지 지원. 나머지 자금은 최대 1억 원 한도로 지원
신청 방법 :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https://ols.sbiz.or.kr/)에서 접수
ㄴ> 소상공인·전통시장 자금 1회차 접수는 23년 1월 19일(목)에 마감. 2회차 접수는 홀짝 구분없이 23년 2월 20일(월)에 재개될 예정.
이밖에도 정부에서는 300여 가지가 넘는 정부지원사업과 다양한 방법을 통해 사업 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부지원금 사업 분야별 공급 규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 정책 자금
① 창업기 : 2조 2,300억 원
업력 7년 미만의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1조 9,300억 원을 지원합니다.
이 중 만 39세 이하 청년창업자에게 2.5% 고정금리로 최대 1억 원까지 지원하는 청년전용 창업 자금은 작년 2,100억 원에서 올해 2,500억 원으로 400억 원 확대되며, 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에는 교육, 멘토링 등도 동시에 지원합니다.
또한 정부 지원 연구개발(R&D) 기술과 특허 등 기업이 보유한 기술을 사업화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3,000억 원을 공급합니다.
② 성장기 : 2조 820억 원
중소기업이 세계 시장에서 매출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3,750억 원을 공급합니다.
1,000억 원은 수출 10만 불 미만 내수 중심의 수출 초보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하며, 일정 부분 수출 경험이 있는 수출 10만 불 이상 기업에게는 세계 시장 확대에 필요한 자금을 이차보전을 통해 2,570억 원 공급합니다.
이와 함께 업력 7년 이상 된 기업, 스마트공장 도입 기업과 같은 규모 확장기에 진입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기계설비 도입, 공장 건축 등의 시설 자금과 기업 경영에 필요한 운전자금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직접 융자 형태로 1조 1,250억 원, 시중 은행 대출 이차보전을 통해 5,400억 원을 지원합니다.
한편 높은 성장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당장의 매출 실적, 신용도 등으로 회사채 발행이 어려운 중소기업에게는 자산유동화 방식(P-CBO)를 통해 회사채 발행을 지원합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후순위 유동화증권을 600억 원에 매입해 자본시장에서 중소기업이 총 1,800억원의 회사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③ 재도약기 : 6,619억 원
외부 요인에 따른 일시적 경영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재해 피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긴급경영안정자금을 2,589억 원 공급합니다.
이 중 1,500억 원은 원자재 가격 상승, 환율 변동, 거래처 도산 등으로 일시적 경영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중점 지원하고 나머지 1,089억 원은 태풍 '힌남노'로 인해 피해를 입은 포항 지역 중소기업의 피해 복구를 위해 우선 지원할 예정입니다.
한편, 신산업으로의 사업 전환 지원을 위해 2,500억 원, 폐업 후의 재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750억 원, 부실 우려 기업의 구조 개선에 780억 원을 지원합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 정책 자금
① 일반 소상공인 : 5,000억 원
업력 3년 미만의 소상공인과 최근 1년 이내 정부 창업 지원(신사업창업사관학교)을 마친 창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제품 생산 등 자생력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운전자금을 5,000억 원 규모로 공급합니다.
② 취약 소상공인 : 1조 3,000억 원
1조 3,000억 원은 장애인 기업, 고용·산업 위기 지역 소재 소상공인, 재해 피해 소상공인, 청년 소상공인, 재창업·채무조정 소상공인, 저신용 소상공인 등 상대적으로 취약한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에 목적을 두고 지원합니다.
이 중 8,000억 원은 '소상공인·전통시장 자금'을 신설해 신용점수 744점 이하 저신용의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인에게 지원되며, 낮은 신용도 등으로 상대적으로 금융 여건이 취약함을 고려해 시중 금리보다 저렴한 연 2.0%의 고정금리(5년 만기)로 운용합니다.
③ 기업가형 소상공인 : 1조 2,000억 원
성장기에 진입한 소상공인이 기업가형 소상공인으로 거듭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을 1조 2,000억 원을 공급합니다.
소공인에 대해서는 신규 생산설비 등을 도입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6,000억 원 규모로 지원하며, 업력 3년 이상 성장기 소상인을 대상으로는 4,500억 원을 지원합니다.
또한, 스마트기술(스마트미러, 서빙 로봇 등) 활용 기업 등 혁신 스마트화 소상공인에게 1,100억 원을 공급합니다. 더불어 유망 소상공인의 도약과 성장을 위해 벤처캐피탈, 창업기획자 등 민간으로부터 투자유치에 성공한 소상공인에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매칭 융자를 지원하는 민간선투자매칭융자를 신설해 400억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정부지원금 사업 신청을 준비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
정부지원금은 일정한 기간에 신청을 하는 한정된 기업 대상으로 한정된 자금을 대출해 주는 것이다 보니 분기 초에 일찍이 마감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가 있다면 미리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정부지원금 심사 과정에서 부결 판정을 받게 된다면 6개월 동안 재신청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꼼꼼하게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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