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젝HR] 6월 28일부터 시행된 만 나이! 바뀌는 것과 안 바뀌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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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8일, 바로 어제부터 만 나이가 시행되었는데요.

이번 만 나이 시행에 따라 우리 삶과 일터에서

바뀌는 것과 바뀌지 않는 것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세 가지 나이 계산법을 혼용해 왔습니다. 만 나이, 세는 나이, 연 나이가 바로 그것인데요. 6월 28일(수)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는 만 나이를 사용하게 됩니다.

만 나이는 위에 나온 것처럼 출생일을 기준으로 0살로 시작해 생일마다 1살씩 더하는 나이 계산법을 말합니다. 만 나이 계산은 현재 연도인 2023년에서 출생연도를 빼면 됩니다. 만 나이 계산 시점에서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이 수치에서 1년을 더 빼면 됩니다. 즉 생일이 지난 사람은 1살, 생일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2살 어려지게 됩니다. 이러한 만 나이는 한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가 사용하는 국제적인 나이 계산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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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나이는 법적·사회적 나이 계산법이 달라 생기는 여러 혼선 및 분쟁을 해소하고자 도입되었는데요. 실제로 2014년 노사 단체협약으로 정한 임금피크제 적용 연령 56세가 '만 55세'인지 '만 56세'인지를 두고 법적 분쟁이 벌어진 사례도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만 나이 시행을 통해 혼선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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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뀌는 것

법률상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행정·민사상 나이는 모두 만 나이가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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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뀌지 않는 것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각종 행정 증명서를 비롯한 선거권, 노령연금, 기초연금 수급 기준, 경로 우대, 취학 연령 등은 원래 만 나이가 기준입니다. 따라서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하긴 어렵겠으나 술·담배 구입 연령, 입대 연령, 공무원 시험 응시 자격 등 일부 제도는 현행대로 연 나이 셈법을 계속해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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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상품은 보험료 및 가입 나이 등을 계산할 때 '보험 나이'란 것을 적용합니다. 보험 나이란 만 나이 6개월 경과 여부에 따라 반올림한 나이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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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나이 통일법'이 작년인 2022년 12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6월 28일부터 시행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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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나이 통일법' 시행이 우리 HR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이에 대해 이전 글에서 자세히 다루었습니다. 바뀌는 제도에 그 누구보다 기민하게 대처해야 하는 HR 담당자님께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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