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젝HR] 2023년 세법개정안 총정리 ③(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자녀장려금 대상 및 지급액 확대 등)

일하는 방식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여 새로운 워크경험(WX)을 제공하는 플젝클라우드입니다. ▲ 지난 포...

플젝클라우드

Aug 02, 2023

[플젝HR] 2023년 세법개정안 총정리 ③(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자녀장려금 대상 및 지급액 확대 등)

일하는 방식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여 새로운 워크경험(WX)을 제공하는 플젝클라우드입니다.

[플젝HR] 2023년 세법개정안 총정리 ①(가업승계 세부담 완화/가업승계 업종변경 제한 완화/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일몰 연장 등)

일하는 방식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여 새로운 워크경험(WX)을 제공하는 플젝클라우드입니다. 지난 27일(...

▲ 지난 포스팅 <2023년 세법개정안 총정리 ①> 보러가기 ▲

[플젝HR] 2023년 세법개정안 총정리 ②(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 상향/전통시장·문화비 사용분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한시 상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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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포스팅 <2023년 세법개정안 총정리 ②> 보러가기 ▲

지난 <2023년 세법개정안 총정리 ②>

포스팅에 이어 미래 대비에 관한 주요 내용만 뽑아

정리해 드리고자 합니다.

1.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 신설

■개정안이 확정된다면 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결혼비용 세부담 완화를 위해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가 신설되었습니다.

증여재산 공제한도	현행	개정안
배우자	6억원	(좌동)
직계존속 → 직계비속	5천만 원(미성년자 2천만 원)	5천만 원(미성년자 2천만 원) +혼인공제 1억 원
직계비속 → 직계존속	5천만 원	(좌동)
기타 친족	1천만 원	(좌동)

2. 자녀장려금 대상 및 지급액 확대

■개정안이 확정된다면 24년 1월 1일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출산·양육 지원을 위해 자녀장려금 대상 및 지급액이 확대됩니다.

구분	현행	개정안
지급대상	소득상한 4,000만 원	소득상한 7,000만 원
최대지급액	자녀 1인당 80만 원	자녀 1인당 100만 원

3. 출산·양육수당 등에 대한 지원 강화
①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

■개정안이 확정된다면 24년 1월 1일 이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출산·양육 지원을 위해 비과세 한도가 상향됩니다. 근로자(종교인)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해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가 비과세 한도 상향의 대상입니다.

구분	현행	개정안
근로자	출산·보육수당 월 10만 원 비과세	출산·보육수당 월 20만 원 비과세

3. 출산·양육수당 등에 대한 지원 강화
② 근로자 출산·양육 지원금액 손금·필요경비 인정 근거 마련

■개정안이 확정된다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근로자 출산·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근로자 출산·양육 지원금을 손비 및 필요경비에 추가합니다.

구분	현행	개정안
기업	출산·양육 지원금 관련 규정 없음	출산·양육 지원금 손금인정 근거 마련

4. 영유아 의료비 세제지원 강화

■개정안이 확정된다면 24년 1월 1일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출산·양육에 따른 비용부담 완화를 위해 영유아 의료비 세제지원이 강화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현행	개정안
6세 이하 의료비	한도 700만 원	한도 폐지
산후조리비용 (한도 200만 원)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 근로자	모든 근로자

* 의료비 세액공제 : 총급여액 3%를 초과하는 의료비 15% 세액공제

5. 청년 자산형성 지원 조세특례 연장

청년 자산형성과 노후대비를 지원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조세특례가 연장되었습니다.

구분	내용	적용기한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	납입금액 40% 소득공제 (납입금액 연 600만 원)	1년 연장 (~24.12.31)
장병내일준비적금 비과세	군 복무기간 중 가입 저축 시 이자소득 비과세 (납입금액 월 40만 원)	3년 연장 (~26.12.31)
청년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 비과세	무주택 청년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소득 비과세(500만 원 한도)	2년 연장 (~25. 12.31)

6. 노후 연금소득에 대한 세부담 완화

■개정안이 확정된다면 24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됩니다.

노후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분리과세 기준금액이 상향됩니다.

구분	현행	개정안
분리과세 기준금액 상향	연 1,200만 원	연 1,500만 원

* 연금 수령액에 대해 3~5% 저율 분리과세 선택 가능

위 세법개정안 내용은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은 7월 28일(금)부터 8월 11일(금)까지 총 2주간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국무회의에 상정된 후 정기국회에 제출되고 논의 과정을 거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세법개정안에서 일부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세법개정안의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확인하기 ▼

기획재정부

2023년 세법개정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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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3년 세법개정안 총정리 ②>

포스팅에 이어 미래 대비에 관한 주요 내용만 뽑아

정리해 드리고자 합니다.

1.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 신설

■개정안이 확정된다면 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결혼비용 세부담 완화를 위해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가 신설되었습니다.

증여재산 공제한도	현행	개정안
배우자	6억원	(좌동)
직계존속 → 직계비속	5천만 원(미성년자 2천만 원)	5천만 원(미성년자 2천만 원) +혼인공제 1억 원
직계비속 → 직계존속	5천만 원	(좌동)
기타 친족	1천만 원	(좌동)

2. 자녀장려금 대상 및 지급액 확대

■개정안이 확정된다면 24년 1월 1일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출산·양육 지원을 위해 자녀장려금 대상 및 지급액이 확대됩니다.

구분	현행	개정안
지급대상	소득상한 4,000만 원	소득상한 7,000만 원
최대지급액	자녀 1인당 80만 원	자녀 1인당 100만 원

3. 출산·양육수당 등에 대한 지원 강화
①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

■개정안이 확정된다면 24년 1월 1일 이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구분	현행	개정안
근로자	출산·보육수당 월 10만 원 비과세	출산·보육수당 월 20만 원 비과세

3. 출산·양육수당 등에 대한 지원 강화
② 근로자 출산·양육 지원금액 손금·필요경비 인정 근거 마련

■개정안이 확정된다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근로자 출산·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근로자 출산·양육 지원금을 손비 및 필요경비에 추가합니다.

구분	현행	개정안
기업	출산·양육 지원금 관련 규정 없음	출산·양육 지원금 손금인정 근거 마련

4. 영유아 의료비 세제지원 강화

■개정안이 확정된다면 24년 1월 1일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출산·양육에 따른 비용부담 완화를 위해 영유아 의료비 세제지원이 강화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현행	개정안
6세 이하 의료비	한도 700만 원	한도 폐지
산후조리비용 (한도 200만 원)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 근로자	모든 근로자

* 의료비 세액공제 : 총급여액 3%를 초과하는 의료비 15% 세액공제

5. 청년 자산형성 지원 조세특례 연장

청년 자산형성과 노후대비를 지원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조세특례가 연장되었습니다.

구분	내용	적용기한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	납입금액 40% 소득공제 (납입금액 연 600만 원)	1년 연장 (~24.12.31)
장병내일준비적금 비과세	군 복무기간 중 가입 저축 시 이자소득 비과세 (납입금액 월 40만 원)	3년 연장 (~26.12.31)
청년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 비과세	무주택 청년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소득 비과세(500만 원 한도)	2년 연장 (~25. 12.31)

6. 노후 연금소득에 대한 세부담 완화

■개정안이 확정된다면 24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됩니다.

노후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분리과세 기준금액이 상향됩니다.

구분	현행	개정안
분리과세 기준금액 상향	연 1,200만 원	연 1,500만 원

* 연금 수령액에 대해 3~5% 저율 분리과세 선택 가능

세법개정안의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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