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젝HR] 확대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주요 내용 정리(대상 자녀 나이 8세→12세 이하 확대,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 활성화 등)](https://image.inblog.dev?url=https%3A%2F%2Fsource.inblog.dev%2Fpost_image%2Fmigrated%2F462b062b6cbfc8dd0c13b9cfe4e1c31c.png&w=3840&q=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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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지난 10월 4일(수) 국무회의에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심의·의결돼 올 10월 내 국회에 제출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법 개정으로 확대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주요 내용에 대해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확대 : 대상 자녀 나이 8세 이하 → 12세 이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바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고 부릅니다. 신청 자격 요건은 근속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자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허용되는 경우 단축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미만이 됩니다. 보통의 주5일 근무라고 가정하면 짧게는 하루 3시간, 길게는 하루 7시간까지 근무시간을 줄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 개정안에서 정부는 국정과제 및 저출산 대책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자녀 나이를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인 경우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 중 미사용 기간에 대해서는 그 기간의 두 배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으로 가산하도록 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 활성화 : 분할사용 횟수 1회 → 3회, 급여지원기간 5일 → 10일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도 활성화될 방침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의 분할 사용 횟수를 1회에서 3회로 늘리고,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원 기간을 '5일'에서 '휴가 전체 기간(10일)'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확대 :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 → 32주 이후'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도 확대됩니다. 조산 위험으로부터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1일 2시간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현행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서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난임치료휴가 기간 확대 및 급여지원 신설 : 치료 연간 3일 →6일, 유급휴가일 1일 → 2일
난임치료 휴가 기간을 '연간 3일'에서 '연간 6일'로, 그 기간 중 유급 휴가일을 '1일'에서 '2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2일에 대한 급여를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제도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 과태료 제재 대상 확대
그동안 법인 대표에 의한 성희롱은 사업주와 달리 사실상 처벌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남녀고용평등법 및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법인의 대표가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 사업주와 동일하게 과태료 부과 대상에 포함하여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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