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젝HR] 5인 미만 회사 → 5인 이상 회사가 됐을 경우, 연차휴가 부여 시점과 연차휴가 계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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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근로기준법상 5인 미만 사업장에

연차휴가가 적용되지 않는 것은

잘 알고 계신 내용 일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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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규모 및 인원이 증가하여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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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해당 경우에는

어떻게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해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근로기준법은 헌법 제 32조 3항에 의거해 근로조건의 기준을 설정하여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향상시켜 국민 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킬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입니다. 이러한 근로기준법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만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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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연차휴가,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부당해고 및 부당해고 구제 신청, 주52시간제, 유급 공휴일,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등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5인 이상 사업장이 됐을 경우, 기본적인 연차휴가는 다른 5인 이상 사업장과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계산하면 됩니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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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 또는 1년간 80% 미만으로 출근한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개의 유급휴가가 부여되어 최대 11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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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간 소정근로일수가 80%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해당 시점부터 매 2년마다 1개의 유급휴가가 가산 부여되어 최대 2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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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5인 미만 사업장에서 5인 이상 사업장이 됐을 경우, 연차휴가 부여 시점은 언제를 기준으로 봐야 할까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5인 이상 사업장이 됐을 경우에는 기존 근로자에 대해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는 것이 아닌, '5인 이상 사업장이 된 시점'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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