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젝HR] 급여명세서(임금명세서) 속 고정OT수당, 직책수당, 현금성 복리후생비 등 다양한 수당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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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교부받는 급여명세서의 급여 항목을 보면

다양한 수당이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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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이 수당에 대한 개념과

이 수당들이 평균임금, 최저임금, 통상임금 중

어디에 포함되는 것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인 수당은 일정한 월급 이외에 정기 또는 수시로 지급되는 보수를 의미합니다. 이 수당은 크게 법정수당과 비법정수당으로 나누어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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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수당은 말 그대로 법에서 정한 수당으로,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서 지급조건 및 금액 등을 정한 수당을 의미합니다. 법정수당에는 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휴업수당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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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법정수당은 법에 정해지지 않은 수당으로,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을 의미합니다. 비법정수당에는 직책·직급수당, 자격수당, 상여금, 성과급, 식대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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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OT수당은 월 고정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근로자의 연장, 휴일, 야간근로에 대해 지급하는 수당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고정OT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되는데요. 그 이유는 고정OT수당이 근로의 대가로서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사용자의 지급의무가 있는 임금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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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책수당은 팀장, 과장 등 직책을 수행하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수당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직책수당은 ①평균임금, ②최저임금에 포함됩니다. 그 이유는 ①근로의 대가로서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며 사용자의 지급의무가 있는 임금이며, ②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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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성과급은 회사의 경영상 목표 매출, 영업이익률 달성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급을 의미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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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임금성 판단 기준을 ①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원인가, ②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가, ③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가 이렇게 크게 세 가지 기준에 따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영성과급의 임금 포함 가능 여부에 대한 문제는 판결이 엇갈리고 있어, 향후 대법원의 판결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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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현금성 복리후생비는 비과세 요건에 충족해 지급되는 현금성 복리후생비를 의미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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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 20만 원 이내 식대

• 월 20만 원 이내 자가운전보조금(업무수행 이용)

• 월 10만 원 이내 6세 이하 자녀 육아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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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비과세 현금성 복리후생비에는 식대, 차량유지비, 육아수당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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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수당은 생일 축하금, 경조 서비스, 학자금 등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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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포인트는 사용자가 각 근로자들에게 일정 액수에 해당하는 복지포인트를 제공해 자체 복지몰이나 특정 사이트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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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복지수당과 복지포인트는 평균임금, 최저임금, 통상임금 어느 곳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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