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젝HR] 연차휴가 신청할 때 연차 사유 작성 꼭 해야하나요? 연차 관련 Q&A (+연차촉진제도,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소멸시효 기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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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연차휴가를 신청하고자 할 때

연차 사유를 꼭 작성해야 하는지,

그리고 연차를 비롯한 연차촉진제도에 대해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본론부터 바로 말씀드리자면, 연차휴가를 신청할 때 연차휴가 신청 사유를 기재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만약 연차휴가 신청 사유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를 반려한다면 부당한 조치로 볼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최근에는 연차휴가 신청서를 작성할 때 신청 사유를 제외하도록 하는 기업도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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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촉진제란 직장인들의 연차 사용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로, 연차 사용이 만료되기 전 근로자에게 연차 휴가를 사용하도록 미리 알리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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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촉진)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르면 연차사용촉진제를 도입한 사용자는 연차사용 기간 만료인 6개월 전 기준 10일 이내에 남은 연차일수를 공지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가 사용 시기를 정해 연차사용계획서 등을 제출하도록 촉구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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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촉진) 이러한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연차사용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연차사용 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연차 사용 시기를 정해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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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이러한 1차, 2차 촉진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연차 예정된 날에 출근해 근로하려는 경우,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에게 노무수령 거부 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해야만 최종적으로 연차휴가 미사용에 따른 금전 보상 의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노무수령을 거부할 때는 연차일에 해당 근로자의 책상 위에 노무수령 거부 의사 통지서를 올려두거나, 컴퓨터를 켰을 때 노무수령 거부 의사 통지 화면이 나타나도록 해 확실하게 인지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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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상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고, 사용 기간 내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미사용수당이 됩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 49조에 따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청구권의 소멸 시효는 3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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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의 소멸 시효 3년 계산 시점이 ①연차가 최초 발생한 날인지, ②1년간 사용하지 않아 미사용수당이 된 날인지에 대해 의견이 엇갈릴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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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청구는 연차유급휴가권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지나 '휴가를 쓰지 못할 것이 확정된 다음 날'부터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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