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젝HR] 2024년 확대 예정인 모성보호제도 개정사항 알아보기(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배우자 출산휴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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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부모의 모성보호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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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잠정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

모성보호제도에 대해 정리해 드리고자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 제7항에서는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이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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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산 위험으로부터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1일 2시간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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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조에서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90일 이내에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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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 분할사용 횟수를 1회에서 3회로 늘리고,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원기간도 5일에서 휴가 전체기간인 10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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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 치료의 실제 소요시간을 고려해 기존 '연간 3일'에서 '연간 6일'로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 기간 중 유급 휴가일을 '1일'에서 '2일'로 늘립니다. 또한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에게는 유급휴가기간에 대하여 고용보험을 통해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는 내용이 신설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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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 사업주가 근로자의 난임치료 휴가에 관하여 알게 된 사실을 난임치료 휴가를 청구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이에게 누설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도 신설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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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돌봄 문화 확산을 위해 '3+3 부모육아휴직제'가 확대 개편된 것으로, 생후 18개월 내 자녀를 둔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6개월 동안 부모 각각 육아휴직 급여가 상향 지급됩니다. 부부 합산 최대 3,9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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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확대됩니다. 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근로자가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휴직으로 경력 단절을 경험하기보다 근로시간을 단축해 쓸 수 있도록 한 것인데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 자녀 연령을 8세에서 12세로 늘리고, 지원 기간 역시 현재 최대 24개월에서 36개월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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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동안 정부가 보존해 주는 급여도 주 5시간에서 10시간으로 확대되며, 사업주가 단축 근로자 업무 분담자에게 일정한 보상을 지급한 경우 월 20만 원 한도 지원하는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 지원금을 신설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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