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생활백서] 의료기관 본인확인 의무화,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 받는 방법 알아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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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5월 20일부터 의료기관 방문시

신분증이 없으면 진료를 받지 못하는

의료기관 본인확인 의무화가

본격적으로 실시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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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는 종합 병원이 아니고서야

실물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 확인없이

주민번호 입력만으로 병,의원 진료를 받을 수 있었는데요.

도입 초기이다 보니 많은 혼란이 야기 될것 같아

어떻게 되는지, 다른 대처 방법은 없는지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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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지난해 주민등록증이나 건강 보험증을 확인하지 않는 요양기관에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통화시켰기 때문인데요. 부정 수급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볼 수 있으며 건강 보험 명의 대여, 도용 시 2년 이하 징역형이나 2천만원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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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자격이 없거나, 타인 명의로 향정신성 의약품을 확보하기 위해 건강보험증 등을 대여, 도용하는 부정 수급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를 가전에 예방하기 위한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 시행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 제 4항 개정에 따른 제도 신설)

행정 기관이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 사진이 붙어 있고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되어 본인임을 확인 가능한 증명서 또는 서류, 신분증 사본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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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가 거부되진 않으나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아 전액 100% 본인 부담으로 비용을 지급해야 하고 14일 내 본인 확인을 하면 원래 대로 건강 보험 적용 금액을 돌려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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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 미만 환자이거나 응급환자는 절차 제외 되며 한번 본인 확인 후 6개월 이내 재방문시에는 확인 절차가 생략 되니 거의 초진 때 의료기관 본인확인 의무화가 적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미용 목적의 시술이나 약 처방 등의 진료의 경우에는 크게 상관이 없다고 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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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모바일 페이를 많이 사용하다 보니 지갑 없이 핸드폰만 들고 다니는 분들도 많은데요. 모바일 운전 면허증 혹은 모바일 건강 보험증을 미리 발급 받는다면 지갑을 굳이 챙기지 않아도 본인 확인이 되어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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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중인 모바일 건강 보험증을 다운로드 후에 인증하여 사용하는 프로세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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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건강 보험증을 빌려주거나 도용해 진료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질 수 있다고 경고 메시지가 뜨고 개인 여부에 체크하여 인증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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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국어 버전으로 세팅이 가능하기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들도 쉽게 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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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인증을 끝내면 모바일 건강 보험증과 건강보험 자격 본인 확인 QR이 함께 조회되는데, 현재 QR의 경우 아직 사용 병원이 많지 않아서 주로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사용하면 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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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0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제도이니

병원 갈 때는 잊지 말고 신분증을 챙기거나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꼭 다운로드 받아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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