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젝HR] 2024 실업급여 하한액 얼마? 반복 수급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논란](https://image.inblog.dev?url=https%3A%2F%2Fsource.inblog.dev%2Fpost_image%2Fmigrated%2Fd68d8503fd7831ca4e1b8566442e8ef8.jpg&w=3840&q=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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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실업급여 반복 수급자의 수급액을 최대 50%까지 삭감겠다는 내용이 담긴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 편성 세부 지침에 따르면 실업급여 반복 수급 방지와 함께 실업자들의 노동 시장 복귀를 위한 방안이 내년도 예산안에 처음으로 반영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한편으로는 실업급여 보장성 악화 논란이 있어 양면성이 있습니다.
최저시급 인상으로 2023년 대비 2024 실업급여 하한액은 늘어났는데 수급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제한 개정안이 발표되고 있는 상황에서 근로자가 비자발적인 실업 상태로 있을 때 기존에 낸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수급 관련 내용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자격 조건 및 기간, 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질까?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실직한 상태에 있는 경우,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보험사업의 일환으로 제공되는 제도이며 아래의 자격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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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약 6개월) 이상일 것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지만,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 개인적인 사정(전직, 가사, 질병 등)으로 인해 이직한 경우일 것 - 자발적인 이직이 아닌 비자발적인 이직일 것 *즉, 실직 전 일정 기간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또한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에 한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 |
일반적으로 자발적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이루어지지 않는데요. 다음과 같은 정당한 이직 사유는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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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 이직 전 1년 이내에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등으로 견디기 어려운 근로 환경이었던 경우 - 가족의 질병, 사고, 간병 등의 사유로 부득이하게 퇴사한 경우 - 배우자의 전근 또는 이주로 인해 부득이하게 퇴사한 경우 *만 65세 이상 근로자라도 계속고용제도에 따라 고용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 가능 |
자진 퇴사 실업 급여 관련 내용은 아래의 컨텐츠를 참고하세요!
실직 후 즉시 관한 고용센터에 실업 신고 및 구직등록을 해야 하고 14일 이내 실업급여를 신청해야합니다. 신청 내용 및 자격 요건 충족 여부를 심사하는데요. 자격이 인정되면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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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기간 : 최대 180일(6개월) *단, 50세 이상 근로자의 경우 최대 240일(8개월)까지 연장 가능 |
2024년 실업급여 하한액 및 주요 변경 사항
2024년부터 실업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로 적용, 일 63,104원(소정근로 8시간 기준)으로 책정되고 있습니다. 2024년 최저임금이 9,860원으로 인상되면서 이에 따라 실업급여 하한액도 최저임금 기준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실업급여는 통상 이직 전 3개월 평균 임금의 60%를 지급하지만, 저임금 근로자의 생계 보호를 위해 최저임금의 80%를 하한액으로 정했습니다. 이를 통해 저소득 근로자들의 실업 시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반복수급 및 수정 수급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와중에 실업급여 하한액 인상, 수급 기간 연장 등 실업급여 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말 취업의 의지가 있는 저소득 근로자에게만 지원하겠다는 방향성을 보이고 있다는 생각이듭니다.
실업급여 부정 수급 유형 알아보기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실직 상태에서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받기 위해 시작된 제도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지속적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에 해외여행을 다녀오고 명품을 산다고 해서 '시럽급여'라는 별칭도 붙었다고 하는데, 부정 수급에는 어떤 사례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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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의 유형 - 취업한 사실을 숨기고 계속 실업 인정을 받는 경우 - 자신의 근로에 의한 소득을 미신고하거나 허위 신고하는 경우 - 재취업 활동 여부를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 |
보통 기간내 실업급여를 모두 수령하려는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재취업 활동 여부를 허위로 신고하는 사례가 많은데요. 입사지원을 하고 면접 제의가 와도 면접에 가지 않는 구직자들이 많은 것도 이로 인한 현상으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정부는 2023년 5월부터 실업급여 수급 조건을 강화하기 시작했는데요. 수급자의 유형을 구분하고, 각 유형별로 구직활동 횟수 등 수급 요건을 차등 적용하고 있습니다.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수급액 삭감, 반환 명령 등의 처분을 내리고 있습니다.
부정수급도 문제지만 실질적으로 정부에서 실업급여 관련 개정안이 계속 발의되고 있는 이유는 반복수급 때문인데요. 5년간 2회 이상 받을 때는 최대 50%까지 실업급여를 감액하는 법 개정도 추진중이라고 합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반복수급은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고 실업자의 재취업 의지를 악화시킬 수 있는 사항입니다.
회사에서 실업급여 수급을 막는 부당한 사례
일부러 실업급여를 반복적으로 수급하려고 하거나 부정 수급을 하려는 실업자도 있지만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을 막으려는 사측의 부당한 사례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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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발적 퇴사 강요: 사측이 노동자에게 '자발적 퇴사'로 처리하라고 강요하는 경우 - 허위·형식적 구직활동 요구: 면접 거부, 가짜 이력서 제출 등을 강요하여 부정수급으로 몰아가는 사례 - 직장 내 괴롭힘 및 부당해고: 실업급여 신청 후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거나 부당하게 해고되는 경우 |
해고, 권고사직 등으로 퇴사자가 실업급여를 받게 될 경우 기존 회사가 받던 고용지원금 등을 더이상 받지 못하게 될수도 있고 추후 노동부 수검 시 우선 조사 대상에 포함되는 등의 불이익일 있을 수 있어 실업급여 수급을 막는 부정적으로 막는 사례도 발생중입니다. 특히 자발적 퇴사 강요가 많다고 하는데요. 회사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강요하는 경우 이는 부당해고 간주될 수 있고, 근로자는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하더라도, 회사의 강요가 있었다면 부당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저성과 직원,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직원의 권고 사직을 종용하는 사례가 많은데요. 충분한 대화와 명확한 역량 진단, 공정한 인사평가로 함께 발전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인사평가의 완성도를 높이려면? 아래의 컨텐츠를 참고하세요!
실업급여 신청 및 처리 과정에서 인사 담당자의 역할
근로자가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되었을 때 인사 담당자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사업주에게 요청하는 서류를 대부분 인사 담당자가 대행하고 실업 중인 상태의 근로자의 구직활동 관련 서류에 협조해야하는데요. 근로자의 권리 보호와 제도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중요한 책임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하겠습니다.
이직확인서 발급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 필요한 이직확인서를 인사 담당자가 발급합니다. 이직확인서에는 퇴사 사유, 근무기간 등 실업급여 수급 자격 확인에 필요한 정보가 포함됩니다. 구직급여 신청시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합니다.
구직활동 확인
실업급여 수급자는 구직활동을 해야 하며, 인사 담당자는 구직활동 내역을 확인하고 증빙 서류를 제출받습니다.
구직자가 면접을 진행한 기업에 면접 확인서 발급을 요청할 수 있어 협조해주어야 하는데요. 면접 확인서에는 구직자의 성명, 주소, 생년월일 등 기본 정보가 포함되어 개인정보 보호에 유의해야 하며 면접을 진행한 기업명, 면접 일자 등 면접 관련 정보가 기재됩니다.
실업급여 신청 지원
실업급여 신청 절차가 복잡할 수 있으므로, 인사 담당자는 근로자에게 신청 방법, 필요 서류 등을 안내하여 지원하고 관련 정보를 전달해줘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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