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젝HR] 2024 세법개정안 알아보기 ISA세제혜택 확대, 결혼세액공제 신설 등](https://image.inblog.dev?url=https%3A%2F%2Fsource.inblog.dev%2Fpost_image%2Fmigrated%2Ff858f0e213f75930b540c754dd89df71.jpg&w=3840&q=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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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말, 2024년 세법개정안이 발표되었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 즉 금투세 도입 취소와
상속제 공제 확대, 최고 세율 인하 등
그동안 찬반 논란이
극명하게 벌어진 개정안외에
연말정산에 도움을 줄만한 내용도
일부 포함되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개정안이 실행될 수 있을지는 알수 없지만
직장인이 주목할만한 2024 세법 개정안,
어떤 내용이 있는지 살펴볼까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세제혜택 확대
ISA 계좌는 채권, 국내상장주식, 펀드, 리츠, ELS, RP 등 다양한 금융 상품을 하나로 관리하는 통합 계좌입니다. 의무보유 기간이 3년이고 총 보유기간이 5년이며 중도해지시 일반 과세가 적용되고 납입 원금에 한해서만 중도인출이 가능하다는 제한적 요소가 있지만 잘 운용한다면 연말정산에 유리하도록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 ISA 계좌 가입유형 및 과세, 납입 한도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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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일반형 |
서민형 |
농어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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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요건 |
만 19세 이상 또는 직전연도 근로소득이 있는 만 15세~19세 미만 대한민국 거주자 |
직전연도 총급여 5천만원 또는 종합소득 3천8백만원 이하 거주자 |
직전연도 종합소득 3천8백만원 이하 농어민 거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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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한도 |
200만원 |
400만원 |
4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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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한도 초과시 |
9.9% 저율 분리과세 적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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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 가입 기간 |
3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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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한도 |
연간 2천만원, 최대 1억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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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인출 |
총 납입원금 내에서 횟수 제한 없이 중도인출 가능 (인출금액만큼 납입한도가 복원되지 않음) | ||
ISA에 대한 혜택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세법 개정안에도 서민, 농어민 상품의 비과세 혜택 증가와 납입한도 증가도 포함되었습니다.
기존에는 비과세한도가 400만원이었는데 서민은 500만원, 농어민은 1천만원으로 개정, 총 납입금액을 연2천만원, 총 1억원에서 각각 연4천만원, 2억원으로 확대, 비과세외 초과분 금액 9.9% 분리 과세는 그대로 유지될 예정입니다.
결혼세액공제 신설, 자녀세액공제 인상
올해부터 2026년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부부를 대상으로 최대 100만원의 세액공제를 해주는 결혼세액공제를 신설하고 자녀세액공제 금액을 늘리며 근로장려금(EITC) 맞벌이가구 소득상한금액을 인상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2026년까지 한시 도입되는 결혼세액공제는 근로소득 또는 종합과세소득이 있는 부부 1인당 50만원씩 최대 100만원을 받을 수 있고 정부안대로 개정안이 통과되면 올해 혼인신고를 한 부부에게도 세액공제를 소급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초혼 및 재혼 여부, 나이와 관계 없이 생애 1회에 한해 적용 예정이며 소급하는 이유는 내년부터 공제를 할 경우 올해 말 혼인신고를 내년으로 미루는 등 통계상의 왜곡이 발생할 것을 우려했기 때문입니다.
자녀세액공제는 첫째 25만원, 둘째 30만원, 셋째 이후는 40만원으로 각각 현행 대비 10만원씩 늘릴 예정입니다.
또한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맞벌이가구의 소득상한금액을 현행 3,800만원에서 4,400만원으로 증액, 단독가구(2,200만원) 즉 외벌이 기준의 2배 수준입니다.
수영장과 헬스장 이용료 소득공제 포함
현재 총 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경우 신용카드
사용금액 중 전통시장, 대중교통 및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영화관람료 등으로 사용한 금액은 추가로 공제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수영장과 헬스장 등 체력단련장 시설 이용료가 포함될 예정입니다.
공제율은 기존 도서, 공연과 같은 30%로 추가 공제 한도 300만원에 포함되며 1:1 or PT와 같은 개인 훈련비는 강습은 제외됩니다.
25년 7월 1일 이후 지출하는 비용에 대해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적용된다고 하는데, 개정안 통과시 26년 연말정산 때 혜택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예상해봅니다.
경력 단절 남성 소득세 감면 및 사유 확대
현행법상 경력단절 여성이 동종업종에 재취업하는 경우 고용한 기업에 대해 통합 고용 세액공제를 적용하며 만약 중소기업에 재취업했다면 취업한 날로부터 3년간 소득세의 70%를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남성도 혜택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맞벌이가 보편화되는 등 사회 변화에 맞춰 남성 또한 경력단절자에 포함시키고 원활한 재취업을 위해 동일 업종에 재취업해야 한다는 요건 폐지를 개정안에 포함했습니다.
기존 경력단절 여성의 퇴직 사유 요건을 결혼·임신·출산·육아·자녀교육 등으로 규정했는데 이제 70세 이상 또는 장애 부모 돌봄으로 인한 퇴직도 요건에 포함됩니다. 장애자녀는 8세 미만이라는 연령 제한 또한 적용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매해마다 혹은 수시로 개정되는 법령에 대응해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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