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젝HR] 고용노동부 통상임금 지침 완벽정리! (개정판)](https://image.inblog.dev?url=https%3A%2F%2Fsource.inblog.dev%2Fpost_image%2Fmigrated%2F1899debced4364c8ad0d1b09dfae1d2d.jpg&w=3840&q=75)
안녕하세요, 여러분! 플젝클라우드입니다.
요즘 HR 담당자에게 가장 핫한 이슈는
통상임금 변경인것 같습니다.
24년 12월 대법원 판례가 워낙 주목을 받대보니
지난 1월에 관련 포스팅을 진행했는데요.
이번에는 고용노동부의 통상임금 지침 기준으로
다시 정리해보려 해요.
통상임금에 대한 개념과 판결 사례 보기>>
개정된 지침의 주요 변화 사항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개정된 통상임금 지침은 여러 중요한 변화 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가장 주목할 만한 변경점은 통상임금의 범위를 명확히 해석하고, 적용 기준을 보다 세분화한 것입니다. 이는 근로자에게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임금 체계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다고 봅니다.
개정된 지침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통상임금의 정의 명확화
통상임금의 범위가 더욱 구체적으로 정의되어, 근로자들이 어떤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를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가족 수당 및 특별 수당의 기준 변경
가족 수당과 특별 수당의 지급 기준이 변경되어, 더 많은 근로자들이 이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 기업의 의무 강화
📢 기업은 통상임금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고지해야 하는 의무가 강화되었어요.
이러한 변화는 근로자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고, 기업이 법적 기준을 준수하도록 유도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자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고, 기업이 법적 기준을 준수하도록 유도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한다는 의견이 다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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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명목 |
임금의 특징 |
통상임금 해당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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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수당 |
기술이나 자격 보유자에게 지급되는 수당(자격수당, 면허수당 등) |
2013년 |
2024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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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O |
통상임금 O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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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속수당 |
근속기간에 따라 지급여부나 지급액이 달라지는 임금 |
통상임금 O |
통상임금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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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수당 |
부양가족 수에 달라지는 가족수당 |
통상임금 X |
통상임금 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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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 수와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가족수당 분 |
통상임금 O (명목만 가족수당, 일률성 인정) |
통장임금 O (명목만 가족수당, 일률성 인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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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 |
근무실적을 평가하여 지급여부나 지급액이 결정되는 임금 |
통상임금X (조건에 좌우됨, 고정성 인정X) |
통상임금X (소정근로 대가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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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한도가 보장되는 성과급 |
그 최소한도 만큼만 통상임금 O (그만큼 일률적, 고정적 지급) |
최소한도의 일정액은 통상임금 O (근무실적과 무관하게 최소한도의 일정액을 지급하기로 정한 경우 그 금액은 소정근로의 대가에 해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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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 |
정기적인 지급이 확정되어 있는 상여금 (정기상여금) |
통상임금 O |
통상임금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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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실적에 따라 일시적, 부정기적, 사용자 재량에 따른 상여금 (경영성과분배금, 격려금, 인센티브) |
통상임금 X (사전 미확정, 고정성 인정X) |
통상임금 X (소정근로 대가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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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시점 재직 시에만 지급되는 금품 |
특정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만 지급받는 금품 (명절귀향비나 휴가비의 경우 그러한 경우가 많음) |
통상임금 X (근로의 대가X, 고정성X) |
통상임금 O (명절귀향비, 휴가비도 소정근로의 대가성이 인정되고 정기성, 일률성을 갖춘 경우 통상임금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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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시점이 되기 전 퇴직 시에는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되는 금품 |
통상임금 O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되는 한도에서는 고정성 O) |
통상임금 O | |
고용노동부 지침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
이번 개정된 통상임금 지침은 기업 운영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돼요. 특히, 기업은 통상임금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투명하게 전달해야 하는 의무가 생겼어요. 이러한 변화는 기업의 인사 관리 및 급여 체계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어요.
📍인사 관리의 복잡성 증가
통상임금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기업은 급여 체계를 재정비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고, 이는 인사 관리의 복잡성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법적 리스크 증가
통상임금에 대한 기준이 명확해짐에 따라,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법적 리스크가 증가할 수 있어요. 따라서 기업은 법적 기준을 철저히 준수해야 해요.
📍근로자와의 신뢰 구축
통상임금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고지함으로써, 기업은 근로자와의 신뢰를 구축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돼요. 이는 기업의 이미지와도 직결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해요.
이러한 변화는 기업의 운영 방식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기업은 이에 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고용노동부의 개정된 통상임금 지침에 대해
더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통상임금의 법적 기준을 이해하고,
개정된 지침의 주요 변화 사항을 살펴보았으며,
이 지침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서술하였습니다.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중요한 참고자료가 되시길바랍니다.
앞으로도 통상임금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법적 기준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니,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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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번 통상임금 관련하여
임금 체계의 변동이 예상되는데요.
노무, 세무 기준에 맞게 급여 산식이 바로 세팅되기 때문에
수기로 작업하던 급여 업무의 복잡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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