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젝HR] 내년 최저임금은 얼마가 될까? 업종별 차등적용 논란 및 노사갈등 정리](https://image.inblog.dev?url=https%3A%2F%2Fsource.inblog.dev%2Fpost_image%2Fmigrated%2F918447900ae787fbe7ab6e44c5baad4f.png&w=3840&q=75)
2026년 적용될 내년 최저임금을 둘러싸고
노동계와 경영계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6월 26일 제7차 전원회의를 개최했으나
양측의 입장차가 여전히 커서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노동계와 경영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올해도 법정 심의기한인 6월 29일을
넘길 것이 확실시되는 상황인데요.
오늘은 매해마다 갈등을 겪고 있는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현 상황과 노사간 의견이 다른 이유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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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재 대한민국의 2025년 기준 최저임금 2. 최저임금이 오르면 어떻게 될까? 근로자 vs 고용주의 각기 다른 입장 3. 과연 얼마나 인상될까? 4. 최저임금이 달라지면 인사팀이 준비해야할 사항 |
❗현재 대한민국의 2025년 기준 최저임금
2025년 적용 최저임금은 시간급 1만30원으로 2024년 9,860원에서 170원(1.7%) 오른 수준으로, 월급으로 환산하면 209만6,270원(주 40시간 기준, 주휴수당 포함)입니다.
한국의 최저임금제도는 1986년 12월 31일 최저임금법이 제정되어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기 시작했는데요. 최초 시행 시에는 업종별로 구분하여 저임금업종에는 462.5원, 고임금업종에는 487.5원을 적용했으나, 1989년부터는 단일 최저임금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1988년 462원으로 시작된 최저임금은 37년 만에 1만30원까지 상승하여 약 22배 증가했습니다.
✅내년 최저임금이 오르면 어떻게 될까? 근로자vs고용주의 각기 다른 입장
내년도 적용될 최저임금을 정하는 과정에서도 노동계와 경영계는 극명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2026년 적용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시간당 11,500원을 제시했는데, 현재보다 약 14.7% 인상된 수치입니다.
반면, 사용자 측인 경영계는 경제 여건의 어려움과 자영업자의 부담을 이유로 현재 수준의 최저임금을 그대로 유지하자는 입장입니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은 저임금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소득분배 개선에 기여합니다.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구조를 개선하고 소득향상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소비진작에 따른 경제성장률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있는데요. 미국의 경우 최저임금이 24% 인상되면 GDP가 0.3% 증가한다는 분석도 제시되었습니다.
그러나 내년에 최저임금이 과도하게 인상될 경우,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가중되어 결국 고용 축소나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큽니다. 특히 경영계는 숙박·음식업, 유통업 등 인건비 비중이 높은 업종에서는 실제로 최저임금 미만 지급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며, 이것으로 인해 폐업이 증가하거나 신규 채용이 감소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따라서 현실적인 경제 여건과 업종별 지불능력을 고려한 탄력적 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나, 업종별 차등적용은 이미 부결된 상태입니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은 고숙련 노동자와 저숙련 노동자들의 소득 격차를 줄여 형평성 문제도 발생합니다.
출처 https://www.m-i.kr/news/articleView.html?idxno=1244964를 기반으로 한 그래프
2026년 내년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신규 채용을 축소하겠다는 응답이 67.7%, 기존 인력 감원은 52.9%에 달했습니다. 실제로 고용 인원이 없는 자영업자 비중이 2020년 68%에서 2024년 73.2%로 증가하는 등 고용 회피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2026년 최저임금 결정은 과연 어떻게 될것인가!
2026년 최저임금 결정을 둘러싼 노사 갈등은 단순한 임금 인상률 문제를 넘어 한국 사회의 구조적 모순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노동계의 1만1,460원 요구와 경영계의 1만70원 제시 사이의 1,390원 격차는 물가상승과 기업 경영난이라는 현실적 딜레마를 반영합니다.
업종별 차등적용 논란 또한 매년 반복되는 구조적 갈등으로, 영세 소상공인의 지불능력 한계와 노동자의 최소 생계보장이라는 상충하는 가치 사이에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고 최저임금위원회가 법정 심의기한을 또다시 넘기게 되면서, 1988년 제도 도입 이래 기한을 지킨 것이 9번에 불과한 만성적 지연 문제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향후 최저임금 정책이 저임금 근로자 보호와 소상공인 생존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인상률 조정을 넘어 종합적인 사회정책 차원의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초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주휴수당 지급 확대 논의와 함께 최저임금제도의 근본적 개선 방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법정 심의기한인 6월 29일까지 사용자위원, 근로자위원, 공익위원 간 추가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인상 폭과 금액을 결정하게 되는데요.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시일이 연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노동계의 인상 요구와 경영계의 동결 요구 사이에서 공익위원이 어느 쪽에 손을 들어줄지가 관건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은 단순히 급여 숫자를 바꾸는 것을 넘어,
기업의 인사(HR) 시스템 전반에 걸친 체계적인 점검과 전략적 대응을 요구하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내년에도 최저임금 인상시 변동되는 항목이 정확하게 점검되어야 하는데요.
주휴수당, 연장 및 야간, 휴일 근로 수당 등을 산정하는 통상임금의 기준이 달라집니다.
시급직, 계약직 등 정규직외 다양한 유형의 근로 계약이 존재한다면 급여 처리가 더욱 복잡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저연차 직원과 신입사원 간의 임금 격차가 줄어드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어 전반적인 임금 테이블 조정도 필요합니다. 만약 근로계약서상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다면 재작성하고 임금 총액을 변경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매해마다 변동되는 최저임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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