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제도는 가입자의 경제적 활동 기간 동안 발생한 소득에 비례하여 연금보험료를 부과하고, 향후 노령, 장애,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이 발생했을 때 급여를 지급하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보험료 부과 및 연금 급여 산정의 절대적인 척도로 작용하는 지표가 바로 기준소득월액인데요. 매년 7월 상·하한액 조정이 이루어집니다.
당장 7월 급여 정산시 변동 사항이 발생할 수 있어, HR 팀에서도 꼭 확인해야하는 내용인데요.
기본 개념과 함께 개정되는 내용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이란?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은 국민연금 보험료를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월 소득 금액입니다.
쉽게 말하면 근로자가 실제로 받는 월급 전체가 아니라,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을 위해 신고된 소득월액에서 1,000원 미만을 절사한 금액입니다.
이때 기준소득월액은 단순히 근로계약서상 월급과 완전히 같은 개념은 아닙니다.
기본급, 직책수당, 정기상여금, 과세 대상 수당 등은 포함될 수 있지만, 식대나 자가운전보조금처럼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비과세 소득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같은 월급을 받더라도 과세 소득과 비과세 소득의 구성에 따라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왜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을까?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에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습니다.
상한액은 아무리 소득이 높더라도 국민연금 보험료를 계산할 때 인정하는 최대 소득 기준입니다. 반대로 하한액은 실제 소득이 매우 낮더라도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 시 적용되는 최소 소득 기준입니다.
하한액 제도가 있는 이유는 저소득 가입자의 노후 연금 수급권을 최소한으로 보장하기 위해서입니다. 실제 소득만을 기준으로 너무 낮은 보험료를 납부하면 향후 받을 수 있는 연금액도 낮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하한액 인상이 곧 저소득 근로자의 급여 공제액 증가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HR·급여 담당자는 변경 내용을 근로자에게 충분히 안내할 필요가 있습니다.
얼마나 변경이 될까?
전체 가입자의 소득 상승분을 반영하여 하한액이 41만 원으로, 상한액은 659만 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됩니다. 구체적으로 비교했을때 하한액은 기존 40만 원에서 1만 원(약 2.5%)이 인상, 상한액은 637만 원에서 22만 원(약 3.4%)이 인상 예정입니다.
이러한 조정 폭은 임의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에 연동되어 도출됩니다. 따라서 상·하한액의 상향 조정은 국가 경제 전반의 임금 인상 흐름과 물가 상승 기조가 국민연금 부과 기준표에 그대로 투영된 객관적 결과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적용 기간 |
하한액 |
상한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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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기준 |
2025. 7. 1. ~ 2026. 6. 30. |
400,000원 |
6,37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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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기준 |
2026. 7. 1. ~ 2027. 6. 30. |
410,000원 |
6,590,000원 |
즉, 2026년 7월부터는 월 소득이 41만 원보다 낮더라도 국민연금 보험료는 41만 원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하한액 조정의 영향을 받는 대상은?
이번 하한액 조정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대상은 월 기준소득월액이 41만 원 미만이거나 그 근처에 있는 근로자입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를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시간이 짧고 월 소득이 낮은 근로자는 실제 소득이 하한액보다 낮을 수 있습니다. 실제 소득이 41만 원에 미치지 않더라도 41만 원을 기준으로 국민연금 보험료가 산정될 수 있습니다.
저임금 근로자의 경우 월 소득이 하한액 근처에 있는 경우, 하한액 조정에 따라 국민연금 공제액이 변동될 수 있으며
신규 입사자의 경우 2026년 7월 이후 입사자의 자격취득 신고를 진행할 때는 변경된 하한액 기준을 고려해야 합니다. 실제 약정 소득이 낮더라도 국민연금 시스템상 하한액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납부예외 상태였던 근로자가 복직해 납부재개 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2026년 7월 이후라면 변경된 하한액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왜 매년 7월에 바뀔까?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은 매년 7월부터 새롭게 적용됩니다. 이는 전년도 소득자료를 바탕으로 기준소득월액을 다시 결정하는 정기결정 구조와 관련이 있습니다.
근로자의 전년도 소득자료는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신고 등을 거쳐 확정됩니다. 이후 국민연금공단은 해당 자료를 바탕으로 새로운 기준소득월액을 산정하고, 그 결과가 7월부터 다음 해 6월까지 적용됩니다.
그래서 근로자가 올해 월급이 올랐다고 해서 국민연금 보험료가 곧바로 매월 변동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정해진 기준소득월액이 1년 동안 적용됩니다.
2026년 7월 1일부터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은 41만 원, 상한액은 659만 원으로 조정되며, 임직원의 급여 공제액 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HR 시스템에 정확히 반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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