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세제개편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이번 개편안의 방향은 비교적 뚜렷한데요. 먼저 소득공제나 세액공제처럼 '낼 세금이 있어야 체감할 수 있는' 지원 중 일부를 예산을 통한 직접지원으로 바꿉니다. 또한 주택 세제는 오래 갖고 있는 것보다 실제로 거주하는 쪽을 우대하는 방향으로 재편하게 됩니다. 기업 지원 역시 국내 생산과 비수도권 투자·고용에 더 큰 인센티브를 주는 구조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정부 추계에 따르면 2027년부터 2031년까지 세수 효과는 순액법 기준으로 3조 4,430억 원 증가한다고 합니다. 이 수치는 5개 연도의 전년 대비 세수 변화를 합산한 값이며, 각 연도의 세수 효과를 누적해서 계산하는 누적법 기준으로는 약 13조 3천억 원 규모로 나옵니다.
직장인이라면 당연히 연말정산에 어떻게 적용되는지가 궁금한데요.
2027년 귀속 소득 또는 2027년 이후 지급·납입분부터 적용되는 안이라서 실질적으로 2028년에 진행되는 2027년 귀속 연말 정산에 적용될 예정입니다.
HR팀은 물론 직장인이라면 관심 있을만한 요소만 정리해보았습니다.
연말정산, 올해 당장 무엇이 늘고 무엇이 줄어들까요?
배우자와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 연간 소득금액 요건이 100만 원 이하에서 300만 원 이하로 올라갑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에게 적용하는 별도 기준은 총급여 500만 원 이하에서 750만 원 이하로 조정됩니다.
구분 | 현행 | 정부안 | 적용 시기 |
배우자·부양가족 연간 소득금액 | 100만 원 이하 | 300만 원 이하 | 2027년 시작 과세기간부터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 500만 원 이하 | 750만 원 이하 | 2027년 시작 과세기간부터 |
소액 근로를 하는 배우자나 부모 때문에 그동안 기본공제에서 제외됐던 가구에 의미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근로소득만 있고 연간 총급여가 700만 원인 부모라면 현행 기준으로는 공제 대상이 아니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다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절세액은 150만 원 기본공제액에 납세자의 한계세율을 곱해서 대략 추산해볼 수 있습니다. 소득세 한계세율 15% 구간이라면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단순 계산상 약 24만 7,500원, 24% 구간이라면 약 39만 6,000원 정도입니다.
물론 실제 절세액은 다른 공제와 결정세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적용 대상이 2027년 귀속 소득이기 때문에, 근로자가 실제로 체감하는 첫 연말정산은 통상 2028년 초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2027년부터는 대중교통 사용액에 적용하던 40% 우대공제율이 사라집니다. 이후에는 결제수단에 따라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라는 일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반대로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등 문화비 공제는 총급여 7,000만 원 이하라는 소득 요건 자체가 폐지됩니다.
항목 | 현행 | 정부안 |
대중교통 공제율 | 40% 우대 |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
문화비 소득요건 |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 소득요건 폐지 |
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비 추가한도 |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300만 원, 초과 200만원 | 각각 200만 원, 100만 원 |
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한 금액을 기초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대중교통 우대가 종료됐을 때 실제로 세금이 얼마나 달라지는지는 총급여, 전체 카드 사용액, 결제수단, 기존 한도 소진 여부에 따라 사람마다 다르게 나타납니다.
정부는 이 조정을 K-패스 등 교통비 직접지원 확대와 함께 설명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비 지원 예산은 2024년 735억 원에서 2026년 7,484억 원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다만 개별 이용자 입장에서 K-패스 환급액이 줄어드는 연말정산 혜택보다 항상 더 크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용 횟수와 거리, 카드 사용구조, 세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두 제도를 각자 따로 계산해보는 게 정확합니다.
프리랜서 원천징수율 인하, 세금이 진짜 줄어드는 걸까요?
인적용역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율이 2027년 1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 3%에서 2%로 낮아집니다.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하면 통상 3.3%에서 2.2%로 바뀌는 셈입니다. 다만 보험설계, 방문판매, 음료배달처럼 연말정산 대상인 일부 사업소득은 이번 조정에서 제외됩니다. 월 300만 원을 받는 프리랜서라면 원천징수액이 월 9만 9천 원에서 6만 6천 원으로, 3만 3천 원 줄어듭니다. 연간으로 따지면 39만 6천 원의 현금흐름이 개선되는 셈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최종 세부담 자체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원천징수는 어디까지나 종합소득세를 미리 내는 절차이기 때문에, 다음 해 5월 신고 때 최종 세액을 다시 계산하게 됩니다. 선납액이 줄어든 만큼 환급액이 작아지거나 오히려 추가 납부액이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프리랜서라면 줄어든 원천징수액을 그냥 소비 여력으로만 보지 말고, 종합소득세 납부에 대비한 유보자금으로 관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퇴직자 할인 혜택과 외국인 근로자 세율, 무엇이 바뀔까요?
퇴직자가 전 직장이나 계열사의 제품·서비스를 할인받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되 새롭게 비과세 범위를 둡니다. 비과세 한도는 '시가의 20%'와 '연 240만 원' 가운데 큰 금액입니다. 두 조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해당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 원 이하라면 20%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퇴직자가 직접 소비해야 하고 재판매는 제한되며, 회사가 공통된 기준에 따라 할인을 제공해야 하는데, 2027년 1월 1일 이후 구매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외국인 근로자 단일세율 특례는 19%에서 21%로 오릅니다. 지방소득세를 포함하면 20.9%에서 23.1%가 됩니다. 2027년 발생 소득부터 적용되고, 특례 기한 자체는 2029년 말까지 연장됩니다.
회사가 외국인 임원의 세금을 보전해주는 계약을 맺어둔 경우라면 총보상비용을 다시 계산해봐야 합니다. 과세대상 급여 3억 원을 기준으로 단순 계산하면, 지방소득세 포함 세율 차이 2.2%포인트에 따른 직접 세액 차이는 660만 원입니다. 이 추가 세금까지 회사가 과세소득으로 보전한다고 가정하면 23.1% 세율 기준 단순 그로스업 비용은 약 858만 원 정도로 계산됩니다. 다만 이는 '세후 급여 3억 원'을 정확히 맞추는 계산이 아니라, 과세대상 급여 3억 원에 생긴 추가 세금을 보전하는 단순 예시라는 점을 짚어둡니다.
자산 형성과 노후 준비, 어떤 새로운 혜택이 생길까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국내 상장주식, 국내 주식형 펀드, 국민성장펀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등 국내 생산적 자산에 투자하는 계좌입니다. 국내 증시에 상장돼 있더라도 해외자산을 기초로 하는 ETF라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구분 | 정부안 |
투자대상 | 국내 상장주식, 국내 주식형 펀드, 국민성장펀드, BDC 등 |
세제혜택 |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배당소득 전액 비과세 |
납입한도 | 연 2,000만 원, 총 2억 원 |
기간 | 최초 3년, 연장해 총 10년까지 |
신규 가입 | 2027년 1월 1일부터 |
가입기한 | 2029년 12월 31일까지 |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등은 가입이 제한됩니다. 청년은 15세부터 34세까지이며, 총급여 7,500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6,300만 원 이하인 경우 납입액의 1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 5,000만 원인 청년이 연 2,000만 원을 납입하면 소득공제액은 200만 원이 됩니다. 소득세 한계세율 15% 구간이라면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한 단순 절세효과는 약 33만 원 정도입니다. 다만 연간 현금흐름과 투자위험을 함께 고려해서 납입액을 정해야 하고, 비과세 혜택이 원금 손실까지 막아주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유념해야 합니다.
청년 IRP 세액공제율, 15%로 오르면 얼마나 달라질까요?
이번 개편안은 15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이 개인형퇴직연금(IRP)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15%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청년의 IRP 납입액'이라는 점입니다. 연금저축을 포함한 모든 연금계좌 납입액의 공제율을 일괄로 올려주는 제도는 아닙니다. 적용 시기는 2027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입니다.
총급여 6,000만 원인 30세 근로자가 IRP에 연 300만 원을 납입한다고 가정하면, 명목 세액공제는 현행 12% 적용 시 36만 원에서 정부안 15% 적용 시 45만 원으로 9만 원 늘어납니다. 실제 체감액은 지방소득세 효과나 결정세액 등의 영향을 함께 받습니다. 중도해지나 연금 외 수령에는 별도 과세가 따를 수 있으니, 어디까지나 장기자금으로 운용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활용하는 게 안전합니다.
결혼·출산·주거 지원, 방식이 어떻게 바뀔까요?
총급여 8,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 등의 월세 세액공제 대상 한도는 연 1,000만 원에서 1,200만 원으로 올라갑니다. 청년에게는 2029년 말까지 소득구간과 관계없이 17%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적용 시기는 2027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월세부터입니다.
총급여 7,000만 원인 청년이 연 1,200만 원의 월세를 낸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다른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현행 기준 최대 공제액은 150만 원, 정부안 기준 최대 공제액은 204만 원으로 54만 원 늘어납니다. 다만 이건 세액공제 가능액을 비교한 것이고, 결정세액이 부족한 경우라면 204만 원 전부가 현금으로 환급된다고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이번에 개편되는 항목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즉 전세대출 원리금 공제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나 주택담보대출 이자 공제를 부부에게 각각 허용해주는 조치는 아닙니다.
부부가 취업이나 근무지 등의 사유로 서로 다른 시·군·구에서 거주하고, 각 거주지의 세대 구성원이 모두 무주택인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부부가 각자 상환한 전세대출 원리금에 대해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율은 40%이고 부부 합산 한도는 연 400만 원입니다. 가족관계와 주민등록, 임대차계약, 차입금 요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혼인세액공제와 출산·입양세액공제는 2026년 말로 예정된 일몰을 연장하지 않는 안입니다. 정부는 조세지원 대신 예산을 통한 직접지원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출산·입양 지원은 기존 세액공제의 최대액 이상을 지원하는 방향이 제시됐습니다. 반면 혼인지원은 아직 구체적인 대상과 금액을 검토 중입니다. 그래서 혼인과 출산 모두 기존 공제액 이상을 확정적으로 현금 지급한다고 단정해서 말하기는 이릅니다. 예산 편성과 별도 사업 설계가 완료된 뒤에 실제 지원조건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정부의 후속 설명은 출산·혼인 지원 관련 정책 설명 자료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의 총소득 기준과 최대 지급액은 다음과 같이 올라갑니다.
가구 유형 | 총소득 기준 현행 | 총소득 기준 정부안 | 최대 지급액 현행 | 최대 지급액 정부안 |
단독가구 | 2,200만 원 | 2,600만 원 | 165만 원 | 180만 원 |
홑벌이가구 | 3,200만 원 | 3,700만 원 | 285만 원 | 310만 원 |
맞벌이가구 | 4,400만 원 | 5,200만 원 | 330만 원 | 360만 원 |
맞벌이가구는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이 800만 원에서 1,800만 원 사이일 때 최대액을 받을 수 있는 평탄구간을 둡니다. 정부 추계에 따르면 수혜 가구는 약 416만 가구에서 489만 가구로 73만 가구 늘어나고, 지급 규모는 4조 7천억 원에서 5조 9천억 원으로 1조 2천억 원 증가한다고 합니다. 제도 확대로 혼인에 따른 불이익은 완화되지만, 가구별 소득과 재산에 따라 차이가 남기 때문에 결혼 페널티가 완전히 사라진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미취학 아동의 학원비 가운데 일반 교과학원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빠지고, 예능학원비로 범위가 조정됩니다. 체육시설 이용료는 계속 대상에 포함됩니다. 적용 시기는 2027년 1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입니다.
초등학교 1, 2학년 또는 9세 미만 아동의 예능학원비와 체육시설 이용료에 대한 공제는 이미 현행 제도에 반영돼 있는 내용입니다.
부동산 세제, 정말 '보유'에서 '거주' 중심으로 바뀔까요?
2028년부터는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에 '장기거주 소득공제', 주택 외 토지·건물에는 '장기보유 소득공제'라는 별도 체계를 적용합니다. 그래서 장기보유 공제가 모든 부동산에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1세대 1주택자는 3년 이상 보유하고 2년 이상 거주하는 기본요건 아래에서 공제율이 다음처럼 바뀝니다.
양도 시점 | 거주 공제 | 보유 공제 | 최대 합계 |
2027년 12월 31일까지 | 연 4%, 최대 40% | 연 4%, 최대 40% | 최대 80% |
2028년 | 연 6%, 최대 60% | 연 2%, 최대 20% | 최대 80% |
2029년 이후 | 연 8%, 최대 80% | 없음 | 최대 80% |
다주택자 주택은 2027년까지 보유기간에 따라 연 2%, 최대 30%를 적용합니다. 2028년에는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의 거주공제(연 2%·최대 30%)와 보유공제(연 1%·최대 15%) 중 높은 공제율을 적용하고, 2029년부터는 거주공제만 적용합니다. 기본적으로 3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두면 좋겠습니다.
주택 장기거주 소득공제에는 새롭게 한도가 생깁니다. 2028년에는 인별 연간 20억 원과 양도물건별 20억 원을 각각 적용하고, 2029년 이후에는 각각 10억 원으로 낮아집니다. 공동소유나 분할양도라면 지분 또는 양도 비율에 따라 안분합니다.
고가 1주택의 양도차익을 단순히 '양도차익에서 공제한도만 빼면 과세대상'이라고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은 먼저 양도가액 중 12억 원 초과 비중을 반영하고, 취득가액과 필요경비, 공제율 등을 함께 적용해야 합니다. 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없이 세액을 산출하는 예시는 정확하지 않다는 점도 참고할 만합니다.
별도의 완화조치도 있습니다. 10년 이상 거주한 1세대 1주택자가 양도가액 30억 원 이하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 기본공제가 현행 연 250만 원에서 연 2,500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2027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되는 안이며, 25
0만 원 초과분은 해당 1주택 양도분에만 적용됩니다.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뒤 다른 시·군으로 취학이나 근무상 형편 때문에 이사하거나, 1년 이상 치료·요양, 학교폭력 피해, 국외이주, 60세 이상 직계존속 동거봉양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최대 3년을 거주기간으로 인정하는 특례가 마련됩니다.
이 특례는 장기거주 소득공제율을 계산하기 위한 거주기간 인정이라는 점을 짚어야 합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2년 거주요건을 자동으로 충족시켜주는 제도는 아닙니다.
재개발·재건축의 공사기간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해당 주택에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경우에 한해 50%를 거주기간으로 인정합니다. 모든 재건축 보유자에게 공사기간의 절반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확인해야 합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는 2027년 이후 지급하는 이자부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세대 전원이 해당 주택에 거주해야 하는 요건이 추가됩니다. 취학·근무·질병 등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는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이미 설정된 저당권에 대해서는 2027년부터 2029년까지 지급한 이자에 종전 규정을 적용하는 경과조치가 마련돼 있습니다.
공제한도도 차입 조건에 따라 다릅니다. 연 2,000만 원 한도는 상환기간 15년 이상이면서 고정금리이고 비거치식 분할상환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상환기간 10년 이상인 유형의 한도는 600만 원이므로, 모든 주택담보대출에 2,000만 원 한도가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2027년부터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는 거주 시 14억 원, 비거주 시 9억 원입니다. 그 밖의 개인은 일률적으로 9억 원이 아니라 다음 산식을 적용합니다.
기본공제 = 4억 원 + 5억 원 × 거주주택 공시가격 ÷ 주택 공시가격 합계액
2027년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입니다. 2028년부터는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조정대상지역 주택 보유자에게 80%를 적용하되, 1세대 1주택자는 제외됩니다. 그 밖의 경우는 70%를 유지합니다.
주택 수에 따른 차등세율은 단계적으로 폐지됩니다. 2027년에는 과도기 세율을 적용하고, 2028년 이후에는 과세표준 기준 0.5%부터 5.0%까지의 단일 누진구조로 일원화됩니다. 그래서 2027년부터 즉시 모든 주택 수 차등이 사라진다고 설명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세액공제도 보유기간 공제에서 거주기간 공제로 전환됩니다. 2027년에는 보유공제와 거주공제 중 높은 공제율을 적용하고, 2028년부터는 거주공제만 적용합니다. 연령·거주기간 공제율 합계의 80% 한도는 유지하되, 공제금액 한도는 2027년 800만 원, 2028년 이후 600만 원으로 새로 생깁니다.
한편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는 2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완화됩니다. 2027년 양도 시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5%포인트, 3주택 이상은 10%포인트를 가산하고, 2028년에는 각각 10%포인트와 15%포인트를 가산합니다. 이는 중과를 완화하는 것이지 양도세를 면제해주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구분해야 합니다.
기업과 지역경제, 어떤 인센티브가 새로 생길까요?
정부안은 태양광, 풍력, 이차전지, 반도체, 핵심소재, AI 로봇 부품 등 6개 분야의 적격품목을 국내에서 직접 생산해 판매하는 기업에 국내생산세액공제를 신설합니다. 같은 생산설비가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중복 적용하지 않습니다.
지역별 우대계수는 1.0, 1.1, 1.3, 1.5로 차등화됩니다. 다만 최고 계수인 1.5가 모든 인구감소지역에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역우대지수 등을 바탕으로 대통령령에서 구체적인 우대지역을 정하게 됩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공장 이전이나 증설을 결정할 때 세액공제뿐 아니라 물류비, 인력수급, 인허가, 보조금 중복 여부까지 함께 비교해봐야 합니다.
청년의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90%와 연 200만 원 한도를 유지하면서, 지역에 따라 기간을 차등화합니다. 수도권은 5년, 비수도권 광역시 등은 6년, 기타 비수도권은 7년, 최우대지역은 10년입니다.
60세 이상자, 장애인, 경력단절자 등의 감면기간은 3년으로 유지하면서 감면율을 수도권 70%, 지역에 따라 75%, 80%, 90%로 높입니다. 구체적인 사업장 소재지 분류는 시행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장 이전이나 신·증설을 따라 비수도권으로 근무지를 옮긴 근로자에게 회사가 지급하는 지방 이전수당은 3년간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되고, 최우대지역은 월 50만 원까지 비과세됩니다. 다만 이 혜택은 회사가 실제로 수당을 지급하고 법정 요건을 충족해야 생기는 것이지, 근로자가 지방으로 이사한다고 정부가 자동으로 지급하는 지원금은 아니라는 점을 짚어야 합니다.
또한 중소기업이 규모 기준을 넘어선 뒤 5년간의 졸업 유예기간이 끝나면, 일부 세제지원을 즉시 없애지 않고 3년간 단계적으로 축소 적용합니다. 상장기업의 졸업 유예기간은 7년입니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은 중기업 감면율의 50%를 적용하고, 영상·웹툰 등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는 12.5%를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모든 중소기업 세제혜택이 동일한 비율로 3년간 유지되는 것은 아니므로, 해당 기업이 실제로 쓰고 있는 개별 공제의 포함 여부를 확인해봐야 합니다.
가업상속공제 한도도 늘어납니다. ㅠ가업상속공제는 단순한 완화 조치가 아닙니다. 전문기술이나 경영상 노하우를 보유한 기업이라는 가업의 정의를 두고, 대상업종을 정비하며, 심사위원회 절차를 신설합니다. 피상속인의 계속 경영기간은 원칙적으로 30년으로 강화됩니다. 20년 이상 경영한 경우에도 공제를 허용하되, 30년에 부족한 기간만큼 사후관리기간을 연장하는 구조입니다.
상속인의 사전 종사요건은 2년에서 5년으로 늘고, 일반 사후관리기간은 5년에서 10년으로 길어집니다. 공제 대상 토지 범위도 줄어듭니다. 반면 공제한도는 피상속인의 경영연수에 20억 원을 곱해 산정하고, 최대 1,000억 원까지 확대됩니다. '경영연수 × 2억 원'이 아니라는 점을 헷갈리지 않아야 합니다. 상속 개시 시점, 업종, 지분, 대표이사 재직, 토지 구성까지 함께 검토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자녀가 아닌 동종업계 기업이나 임직원에게 회사를 넘기는 경우를 지원하는 과세특례도 신설됩니다. 대상 피승계기업은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이거나, 3년 평균 매출액 5,000억 원 미만인 중견기업입니다.매도자는 60세 이상이면서 회사를 20년 이상 계속 경영한 최대주주 등이어야 합니다. 매수자는 같은 대분류 업종의 기업을 10년 이상 계속 경영했거나, 피승계기업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임직원이어야 합니다.
매도자의 양도소득세는 20% 감면하며 한도는 '경영연수 × 5,000만 원'입니다. 연간 5,000만 원 한도가 아니라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승계기업은 승계받은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5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 10% 감면을 받을 수 있고, 한도는 연 5억 원입니다. 적용기간은 2028년 1월 1일부터 2030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법인세율은 인상되는데요. 과세표준 구간별 법인세율 10%, 20%, 22%, 25%는 2026년 시작 사업연도부터 적용됩니다. 그런데 이 조정은 2025년 세제개편과 후속 입법에서 이미 확정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2026년 세제개편안의 신규 정책으로 분류하면 정책 연도를 혼동하게 됩니다. 기업의 2026년 세무계획에는 당연히 포함해야 하지만, 이번 개편안을 분석할 때는 배경 환경으로 별도 구분하는 게 정확합니다. 관련 내용은 2025년 세제개편 정부 설명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세제개편안은 모든 납세자에게 일률적인 감세나 증세를 주는 안이 아닙니다. 부양가족·청년·무주택자·저소득 근로가구에는 일부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대중교통 카드공제와 일부 교육비 공제는 축소했습니다. 주택 세제는 보유에서 거주로 무게중심을 옮겼고, 기업 세제는 국내 생산과 비수도권 고용·투자를 우대하는 쪽으로 재편됐습니다.
가장 중요한 실무 원칙은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정부안과 확정 세법을 구분해야 하고, 소득공제·세액공제·원천징수·현금지원의 효과를 서로 같은 것으로 보지 않아야 합니다. 적용 시점을 2026년 귀속분과 2027년 이후분으로 나눠서 확인해야 합니다.
국회 심의가 끝난 뒤에는 통과된 법률과 시행령을 기준으로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합니다.
세제개편이 시행되면 HR팀은 바뀐 세율만 수정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근로자의 소득과 가족관계, 고용형태, 국적, 근무지역, 지급 시점까지 확인해 달라진 기준을 급여와 연말정산에 정확히 반영해야 합니다.
직원 정보가 여러 파일과 시스템에 흩어져 있다면 대상자를 찾고 증빙을 검토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이 걸리고, 기준 누락이나 중복 적용으로 정산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도 커집니다.
플젝HR은 입사와 인사발령부터 근태, 급여, 연말정산까지 하나의 인사정보를 기준으로 연결합니다. 담당자는 반복적인 자료 취합과 입력을 줄이고, 확인이 필요한 항목과 대상자를 중심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개정된 법령을 빠르고
정확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기준년도별로 비과세 한도액과 비과세 한도 기준(예: 지방 이전수당, 국외근로 비과세, 육아휴직수당 등)을 추가·삭제하여 세분화된 세액 감면 코드를 설정하고 관리할 수 있고, 귀속연도와 기간별 간이세율표 및 종합소득세율 정보를 연도별로 생성, 수정, 이력 관리할 수 있어 정부안과 확정 세법이 혼재된 상황에서도 정교한 산출 기준을 마련합니다.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등의 상·하한액과 보험요율의 변동 사항을 간편하게 수정 등록하여 즉시 급여 계산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사전검증 및
누락·오류 방지
자료 취합의 비효율성을 없애고, 근로자가 입력한 데이터의 공제 요건 충족 여부와 증빙 자료 누락을 철저하게 모니터링할 수 있는 정산 특화 프로세스를 갖추고 있습니다. 국세청 간소화 PDF 업로드를 지원하며, 임직원이 직접 본인의 예상 환급 금액을 실시간으로 손쉽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연말 정산 관련 주요 Q&A를 AI 챗봇으로 지원하여, 연말정산 기간에 발생하는 직원 문의 수기 답변 업무를 최소화합니다.
또한 임직원 모바일 앱(HSS)과 웹 셀프서비스를 연동하여 근로자가 직접 정산 자료를 등록하고 결재 및 피드백을 수월하게 진행하므로, 제출 자료의 중복과 누락을 시스템 선에서 즉각 제어합니다.
고용형태별 원천징수 및 소득 관리
정규직, 프리랜서, 외국인, 퇴직자 등 대상자 유형에 따라 고도로 복잡해지는 과세 프로세스를 분리 세팅하여 수작업 계산 오류를 원천 차단합니다.프리랜서 등의 세법 관리를 위해 사업소득, 기타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마스터 등록 및 입력 기능을 표준 지원하며, 일용직 소득대장 및 전산매체 생성을 완벽히 연계하고 개별 근로자의 선택에 따른 원천징수비율을 사원별로 등록 및 일괄 업로드하여 세무 신고 기준을 체계화합니다
외국인 단일세율 적용 여부, 국외근로비과세 종류, 소득세 계산 여부, 소득세감면구분 종류 및 감면 적용일 기간을 다차원적으로 설정할 수 있어 외국인 임직원이나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혜택을 개별 맞춤 적용할 수 있고, 퇴직금 중간정산 이력 관리, 퇴직연금(DB형/DC형) 계산/확정 및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전산매체 생성 기능이 급여 모듈과 완전히 통합되어 있어 퇴사자 발생 시 세무 리스크가 최소화됩니다
지역·사업장 기반 세제 혜택 및 감면 자동화
다법인이나 전국 단위의 공장, 사업장을 소유한 기업을 위해 사업장별 세무 기준 분리 및 인건비 이관 체계를 지원합니다. 하나의 시스템 안에서 다수의 법인과 사업장을 생성하고, 독립채산제나 본점 일괄 납부와 같은 원천징수의무자 신고 유형을 독립적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사원의 실제 소속 근무지와 발령 이력을 바탕으로 과세 및 비과세 지급 내역을 부서별·근무지별·대상자별로 분류하고, 원가 관리를 위한 코스트센터 정보와 유기적으로 매칭하여 엑셀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컴플라이언스에 선제 대응하는 HR SaaS
세무조사나 오정산 소명 요구 시 계산 근거를 즉시 확인하고 투명하게 증빙할 수 있는 강력한 추적 로그 체계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급여를 계산할 때 시스템이 처리 구분, 처리자 ID, 처리 시각, 처리 PC, 계산 대상 정보, 세부 산출 내역 및 메모를 빠짐없이 '급여계산로그'에 자동으로 저장하여 완벽한 감사 추적성을 보장하고 해당 법인 내에서 메뉴별 접속 계정, 접속 IP, 시간 정보를 상시 조회하여 민감한 개인 정보 및 급여 세무 데이터의 보안 통제력을 높입니다
또한 '연간급여변동내역' 및 '개인별 급상여 대조표' 기능을 통해 귀속 연도와 비교 연도의 급여 구성 항목별(기본급, 상여, 수당, 근태 등) 증감액과 인원 변동 현황을 한눈에 대조하여 세법 변동 전후의 조직적 임금 변화 추이를 직관적으로 추적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복수 법인과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다양한 고용형태의 인력을 관리하고 있다면, 세법이 바뀔 때마다 사람이 일일이 기준을 맞추는 방식도 함께 바뀌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 회사의 인사, 급여, 연말정산 업무를 플젝HR로 어떻게 연결할 수 있는지 직접 확인해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