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 권리 보장 법, 근로자 추정제 시행 관련 내용 체크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 권리 보장의 핵심 쟁점을 2026년 11월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근로자 추정제·일하는 사람 기본법 입법 현황, 최저보수제 논의, 배달 라이더 판결, EU·ILO 기준과 HR 실무 체크리스트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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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 14, 2026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 권리 보장 법, 근로자 추정제 시행 관련 내용 체크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려면 세 가지 제도가 함께 갖춰져야 합니다. 일하는 사람이 근로자임을 스스로 증명하지 않아도 되도록 입증 책임을 사업주에게 넘기는 근로자 추정제, 건당 보수에도 최저 기준을 두는 최저보수제, 배차·평가·계정 정지를 결정하는 알고리즘의 투명성입니다. 현재 정부는 근로자 추정제와 일하는 사람 기본법을 연내 입법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두 법안은 국회 상임위원회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핵심 요약
  • 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 등 근로기준법 밖 노무제공자는 2024년 사업소득 원천징수 기준 최대 869만 명으로 추산됩니다(고용노동부 추산, 2026).
  • 2026년 7월 서울고법은 배달 플랫폼에 종속되어 일한 라이더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처음 인정했고, 이 판결은 같은 달 확정되었습니다.
  • 근로자 추정제는 민사 분쟁에서 노무제공자를 근로자로 추정하고 사업주가 반증하게 합니다. 5월 처리 목표가 무산된 뒤 정부는 12월 입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최저임금위원회는 2026년 7월 도급근로자 별도 최저임금 적용안을 표결로 부결했고(찬성 11, 반대 15), 고용노동부는 최저보수제 도입 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 국제 기준은 고용관계 추정과 알고리즘 규율을 함께 요구합니다. EU 지침은 2026년 12월 2일이 국내법 전환 기한이고, ILO는 2026년 6월 제193호 협약을 채택했습니다.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는 누구이며 왜 근로기준법 밖에 있나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는 앱이나 플랫폼을 통해 일감을 받고 건당 보수를 받지만, 계약 형식이 근로계약이 아닌 위임·도급이어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분류되지 않는 사람입니다. 배달 라이더, 대리운전 기사, 퀵서비스 기사, 가사·돌봄 노동자, 방과후 강사, 방문학습지 교사, 웹툰 작가, IT 프리랜서가 대표적입니다. 개인사업자로 처리되기 때문에 최저임금, 주휴수당, 퇴직금, 해고 제한 같은 근로기준법상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규모 추정: 최대 869만 명이지만 기준에 따라 편차가 큽니다

고용노동부는 2024년 사업소득세 원천징수 대상자를 근거로 근로기준법 밖 노무제공자를 최대 869만 명으로 추산합니다. 2019년 669만 명에서 200만 명 늘었지만, 부업으로 소액을 번 사람도 포함되어 전업 노무제공자는 이보다 적습니다. 국회 토론에서 인용되는 추정치도 210만~870만 명으로 범위가 넓습니다.
플랫폼 종사자만 보면 고용노동부·한국고용정보원의 2023년 실태조사 기준 88.3만 명입니다. 2024년 조사는 표본 대표성 문제로 중단되었고, 정부는 국가승인통계를 목표로 2026년 9~11월 새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870만'은 플랫폼 종사자 수가 아니라 '근로기준법 밖 노무제공자의 최대 추정치'로 인용해야 정확합니다.

근로자와 노무제공자의 법적 보호 비교

구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특수고용·플랫폼 노무제공자(2026년 11월 기준)
계약 형식
근로계약
위임·도급(업무위탁) 계약
최저임금·주휴수당·연차·퇴직금
적용
미적용(소송으로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적용)
해고 제한·부당해고 구제
적용
미적용, 계정 정지·계약 해지에 대한 법적 기준 없음
산재보험
적용
2023년 7월 전속성 요건 폐지로 여러 업체에서 일해도 적용
고용보험
적용
일부 직종만 적용, 정부가 대상 확대 추진
건강보험·국민연금
직장가입자, 사업주가 절반 부담
대부분 지역가입자, 보험료 본인 전액 부담
세금
근로소득 원천징수
사업소득 3.3% 원천징수 후 종합소득세 신고
산재보험은 2023년 7월 1일부터 한 사업장에 전속되어야 한다는 요건이 폐지되어, 여러 플랫폼에서 일하는 퀵서비스·대리운전 기사 등도 적용을 받게 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적용 대상을 약 95만 명에서 최대 160만 명으로 늘리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의 최저임금, 퇴직금, 해고 제한, 4대 보험 적용 여부를 나란히 비교한 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의 최저임금, 퇴직금, 해고 제한, 4대 보험 적용 여부를 나란히 비교한 표

알고리즘 통제와 노동자성 인정: 판례가 확인한 것

플랫폼 노동의 핵심 문제는 사업주가 앱 알고리즘으로 업무를 배정·평가·제재하면서도 계약상으로는 지휘·감독이 없는 독립사업자로 취급한다는 점입니다. 법원은 계약서 명칭보다 일하는 방식의 실질을 기준으로 노동자성 인정 범위를 넓히고 있지만, 지금은 개별 소송을 거쳐야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플랫폼이 정하는 단가와 보수에 포함되지 않는 시간

배달 단가는 플랫폼 약관 변경만으로 바뀝니다. 라이더유니온 측 기고에 따르면 배달의민족은 2025년 1월 서울 기준 최저운임 3,000원이던 '바로배달'을 종료하고 '구간배달'로 통합하면서 최저운임을 2,500원으로 정했습니다. 노조는 이를 사실상 단가 인하로 보지만, 기존 구간배달 기준으로는 2,280원에서 220원이 오른 것이어서 평가가 엇갈립니다.
보수에 반영되지 않는 시간도 쟁점입니다. 한국노총은 2026년 6월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콜 대기, 이동, 업무 준비 시간이 무급으로 남는 구조를 지적했습니다(세계일보, 2026.6.9). 건당 보수가 높아 보여도 대기 시간을 더하고 유류비·차량 유지비·보험료를 빼서 시간당으로 환산하면 최저임금에 못 미칠 수 있다는 것이 노동계의 주장입니다.

2024년 대법원 타다 판결: 앱을 통한 통제를 판단 기준에 넣다

대법원은 2024년 7월 25일 타다 드라이버를 플랫폼 운영사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2024두32973). 원심은 드라이버가 배차를 실시간으로 고를 수 없었고, 대기 장소가 지정되었으며, 앱으로 업무 지침이 전달되고 평가 등급제가 운영된 점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대법원은 플랫폼 종사자의 근로자성을 판단할 때 아래 요소를 함께 보도록 했습니다.
  1.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사업이 쉽게 운영되는 구조인지
  1. 업무 배분과 수행 방식이 플랫폼 알고리즘으로 결정되는지
  1. 여러 사업 참여자가 노무 관리에 관여하는지
  1. 계약 명칭과 관계없이 경제적 종속 상태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했는지
  1. 업무 내용 지정, 복무 규율, 지휘·감독, 근무 시간·장소 구속이 있었는지
그런데도 노무제공자는 배차 로직, 단가 산정식, 평점 반영 방식, 계정 정지 사유를 알기 어렵습니다. 플랫폼 기업이 이를 영업비밀로 다루기 때문에, 계정 정지가 해고와 같은 효과를 내도 사유를 확인하고 다툴 절차가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2026년 서울고법, 배달 라이더 근로자성 첫 인정

서울고법 민사38-1부는 2026년 7월 3일 라이더유니온 조합원이 배달대행 플랫폼 업체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및 임금 청구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했습니다(뉴시스, 2026.7.8). 재판부는 원고가 앱에 접속해 일하는 동안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종속적으로 노무를 제공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업체가 상고하지 않아 판결은 7월 29일 확정되었습니다.

소송으로만 구제받는 구조의 한계

이 사건은 계약 해지를 바로잡기까지 약 4년 반이 걸렸습니다. 근로자성 소송에는 최소 1,000만 원 이상의 비용이 든다는 지적도 있습니다(뉴시스, 2026.1.20). 배차 기록, 정산 내역 같은 핵심 자료는 플랫폼이 갖고 있어 입증이 어렵고, 판결이 다른 라이더나 플랫폼에 자동으로 적용되지도 않습니다. 근로자 추정제 논의는 이 한계에서 출발했습니다.
주문 접수부터 알고리즘 배차, 평점 산정, 계정 정지까지 플랫폼 앱이 배달 라이더의 업무를 통제하는 단계별 흐름도
주문 접수부터 알고리즘 배차, 평점 산정, 계정 정지까지 플랫폼 앱이 배달 라이더의 업무를 통제하는 단계별 흐름도

근로자 추정제와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정부안과 2026년 입법 현황

정부는 근로자 추정제(근로기준법 개정)와 일하는 사람 기본법(제정)을 하나의 패키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6년 11월 현재 관련 법안은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 중이며, 정부의 입법 목표 시점은 2026년 12월입니다.

근로자 추정제: 입증 책임을 사업주에게 넘기는 방식

근로자 추정제는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추정하고, 사업주가 근로자가 아님을 반증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노동계에서는 '노동자 추정제'라고도 부르지만 정부 법안 명칭은 '근로자 추정제'입니다. 정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입증 책임 전환은 임금·퇴직금 청구, 해고무효 확인 같은 민사 분쟁에 적용됩니다. 노동청 진정과 형사 사건은 근로감독관과 검찰이 근로자성을 판단합니다.
  • 근로감독관은 계약서, 출퇴근 기록 등 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허위로 내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지방노동청에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근로자성 판단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습니다.
  • 근로자성 판단의 실체 기준은 기존 대법원 판례를 따릅니다. 추정제는 '누가 증명하느냐'를 바꾸는 제도이며 근로자의 범위 자체를 새로 정하지는 않습니다.

일하는 사람 기본법: 보호 범위와 한계

일하는 사람 기본법은 계약 형식과 관계없이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직접 일하고 보수를 받는 모든 사람을 '일하는 사람'으로 정의합니다. 2026년 1월 발의된 법안(의안번호 2216169)에는 다음 내용이 담겼습니다(국민참여입법센터, 2026).
  • 노무제공계약을 맺을 때 계약 당사자, 업무 내용, 보수를 적은 서면 교부 의무
  • 합리적 이유 없는 계약의 일방적 변경·해지 금지
  • 보수의 정기·전액·직접 지급
  • 노동위원회 분쟁조정위원회와 '일하는 사람 권리지원재단'을 통한 분쟁 조정 지원
  • 성희롱·괴롭힘 금지와 안전·건강 조치 의무
한계도 있습니다. 이 법은 개별 노동관계법에 우선 적용되지 않고, 최저보수 기준이나 부당해고 구제 같은 근로기준법 수준의 강제 수단을 직접 두지 않습니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는 남녀고용평등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4~5개 법을 함께 고치지 않으면 선언적 기본법에 그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근로자 추정제 없이 기본법만 통과되면 '반쪽 법안'이 된다는 주장도 같은 이유에서 나옵니다. 국민의힘은 표준계약서와 분쟁조정위원회를 핵심으로 한 '노동약자 지원·보호법'을 따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6년 입법 진행 상황

시점
진행 내용
2025.12.24
여당 의원,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제정안·근로기준법 개정안(근로자 추정제) 대표발의
2026.1.20
고용노동부, 패키지 입법 추진 발표(5월 1일 노동절 통과 목표)
2026.3.25
일하는 사람 기본법안 상임위 상정 후 소위원회 회부
2026.4~5
소상공인·경영계 반발 속 4월 임시국회 논의 중단, 노동절 처리 무산
2026.8
고용노동부 하반기 업무계획에서 12월까지 입법 완료 목표 제시
2026.9.15
여야 정책위의장, 플랫폼 관련 공통 공약 신속 처리 합의
2026.11
여야 공동 토론회, 국민의힘 일부 반대 토론회, 시민단체 정기국회 처리 요구

근로자 추정제를 둘러싼 찬반 쟁점

쟁점
찬성 측(정부·여당·노동계)
반대·신중 측(경영계·소상공인·야당 일부)
입증 책임
자료를 가진 사업주가 증명하는 것이 공정함
영세 사업주에게 소송 대응 부담이 과도함
적용 범위
민사 분쟁에 한정되며 사용자 책임을 일괄 확대하지 않음
추정 요건과 반증 기준이 불명확해 분쟁이 늘어남
고용 영향
3.3% 계약을 이용한 근로자 오분류가 줄어듦
외주·채용 축소로 노무제공자의 일감이 줄 수 있음
법 체계
계약 형식이 아닌 실질에 맞춰 보호
공장 노동 중심 법의 획일 적용 대신 업종별 세분화 필요
(출처: 뉴시스 2026.1.20, 다음뉴스 게재 기사 2026.5.1, 서울신문 2026.11.2)
노동계 안에서도 민주노총은 근로자 정의를 고치지 않고 분쟁을 거쳐야 인정받는 방식은 새로운 진입장벽이라고 비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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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기준: EU 플랫폼 노동 지침과 ILO 제193호 협약

국제 기준은 고용관계 추정과 알고리즘 관리 규율을 한 묶음으로 다루는 방향으로 정리되었습니다. EU는 회원국에 국내법 반영 의무가 있는 지침으로, ILO는 비준 대상 협약으로 이를 제도화했습니다.

EU 플랫폼 노동 지침(Directive (EU) 2024/2831)

EU 플랫폼 노동 지침은 2024년 10월 23일 채택되어 12월 1일 발효되었고, 회원국은 2026년 12월 2일까지 국내법에 반영해야 합니다. 최종안은 각국 법·단체협약·관행에 따라 '통제와 지휘를 나타내는 사실'이 확인되면 고용관계를 추정하고, 고용관계가 아니라는 입증 책임을 플랫폼에 지웁니다.
알고리즘 관리에 대해서는 다음 의무를 둡니다.
  • 노무제공자의 감정·심리 상태, 사적 대화, 신원 확인용 생체정보 처리 금지
  • 플랫폼 업무를 하지 않는 시간의 개인정보 수집 금지
  • 자동화 시스템 사용 사실과 계정 정지·해지 같은 중대한 결정의 이유를 노무제공자에게 설명
  • 자동화 시스템에 대한 사람의 감독, 중대한 결정을 자동화 시스템만으로 내리는 것 금지

ILO 제193호 협약: 플랫폼 경제의 양질의 일자리

ILO는 2026년 6월 12일 제114차 국제노동총회에서 플랫폼 노동에 관한 첫 국제협약을 찬성 406, 반대 8, 기권 36으로 채택했습니다(ILO, 2026.6.16). 협약은 고용상 지위를 노무 수행과 보수 지급 방식에 따라 올바르게 분류하도록 요구하고, 지위와 관계없이 단체교섭과 안전보건을 보장합니다. 계정 정지 같은 불리한 자동화 결정에는 서면 설명과 사람의 재검토를 요구할 권리를 두었습니다. 고용노동부도 이 협약을 입법 추진 근거로 언급했습니다.
항목
한국 정부안(2026년 11월 계류)
EU 지침 2024/2831
ILO 제193호 협약
법적 성격
근로기준법 개정안·기본법 제정안
회원국 국내법 반영 의무(2026.12.2)
비준국에 구속력
고용관계 추정
노무제공자를 근로자로 추정(민사 분쟁)
통제·지휘 사실이 확인되면 추정
지위 판단은 국내 사안, 올바른 분류 요구
입증 책임
사업주
플랫폼
각국이 정함
알고리즘 정보 제공
발표된 주요 내용에 포함되지 않음
자동화 시스템·중대 결정 설명 의무
자동화 시스템 고지 의무
사람의 검토
발표된 주요 내용에 포함되지 않음
사람의 감독, 자동화 단독 결정 금지
불리한 결정에 서면 설명·재검토 요구권
한국 근로자 추정제 정부안과 EU 플랫폼 노동 지침, ILO 제193호 협약의 고용관계 추정과 알고리즘 규율 항목 비교표
한국 근로자 추정제 정부안과 EU 플랫폼 노동 지침, ILO 제193호 협약의 고용관계 추정과 알고리즘 규율 항목 비교표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 권리 보장을 위한 3대 과제

판례, 정부안, 국제 기준을 함께 놓고 보면 실효성 있는 권리 보장을 위해 남은 과제는 세 가지입니다.

1. 근로자 추정제 도입과 노동 3권 실질화

노동조합 결성과 단체교섭은 근로기준법이 아니라 노동조합법 기준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특수고용 노동자도 노동조합을 만들고 교섭할 수 있습니다. 배달 라이더 노조가 플랫폼과 단체협약을 맺은 사례도 있지만, 협약 기준이 약관 개정으로 없어졌다는 노조 측 주장에서 보듯 교섭력은 제한적입니다. 사용자 범위를 넓힌 개정 노동조합법도 2026년 3월 10일 시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최저임금·퇴직금·해고 제한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므로, 근로자 추정제 없이는 계속 소송을 거쳐야 합니다.

2. 최저보수제: 대기 시간과 업무 비용을 반영한 산식

최저보수제는 근로시간이 아니라 건별 성과로 보수를 받는 노무제공자에게 최소 수입 기준을 두는 제도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026년 7월 14일 도급근로자 별도 최저임금 적용안을 찬성 11, 반대 15로 부결하고 2027년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 700원으로 의결했습니다. 공익위원들은 정부에 제도개선 추진단 설치를 권고했고, 고용노동부는 '새로운 고용형태에 대한 최저보수 도입 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노동계가 최저임금위원회에 제시한 산식은 다음 순서로 계산합니다.
  1. 실제 업무 시간에 준비·대기 시간을 더해 표준노동시간을 구합니다.
  1. 총수수료에서 유류비, 차량 유지비, 보험료 같은 필요경비를 빼 순소득을 구합니다.
  1. 순소득을 표준노동시간으로 나눠 시간당 보수를 계산합니다.
  1. 시간당 보수를 법정 최저임금과 비교해 부족분을 보전합니다.
웹툰 작가처럼 시간 환산이 어려운 직종은 직종별 최저보수를 따로 정하자는 안도 나왔습니다. 경영계는 근로자로 확인되지 않은 사람의 최저임금을 논의하는 것은 최저임금위원회의 권한이 아니며, 도급계약을 최저임금으로 다루는 나라는 사실상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총수수료에서 경비를 빼고 대기 시간을 포함한 노동시간으로 나눠 최저임금과 비교하는 최저보수제 4단계 산식 다이어그램
총수수료에서 경비를 빼고 대기 시간을 포함한 노동시간으로 나눠 최저임금과 비교하는 최저보수제 4단계 산식 다이어그램

3. 알고리즘 투명성 확보와 사람의 재검토 절차

알고리즘 투명성은 소득과 일자리를 좌우하는 배차·단가·평점·계정 정지 기준을 알 수 있게 하고, 불리한 결정을 사람에게 다시 검토받게 하는 것입니다. 발표된 패키지 법안의 주요 내용에는 알고리즘 규정이 없으므로, EU 지침과 ILO 협약을 기준으로 아래 항목을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 배차 로직, 단가 산정 방식, 평점 기준, 계정 정지 사유의 사전 공개
  • 알고리즘·약관 변경 시 노무제공자 대표와 사전 협의
  • 불리한 결정에 대한 서면 설명과 사람의 재검토 절차
  • 업무 시간 외 데이터 수집 제한
기본법의 '일방적 계약 변경·해지 금지' 조항이 통과되면 약관 변경과 계정 정지를 다툴 근거는 생기지만, 합리적 이유인지 판단하려면 알고리즘 기준이 먼저 공개되어야 합니다.

대상별 체크리스트

법이 통과되기 전에도 분쟁이 생기면 근로자성은 실제로 일한 방식의 증거로 판단됩니다. 노무제공자는 기록을, 플랫폼 사업자는 계약과 운영의 일치 여부를 지금 점검해 두는 것이 현실적인 대비입니다.
노무제공자 체크리스트
  1. 업무위탁 계약서와 약관 개정 안내를 날짜별로 보관하세요.
  1. 배차 지시, 거절 시 불이익 안내, 평점·등급, 계정 정지 통보 화면을 캡처해 두세요.
  1. 정산 내역, 앱 접속·대기 시간, 유류비 등 경비 영수증을 모아 시간당 순소득을 계산해 보세요.
  1.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보험 적용 여부를 확인하고, 고용보험 적용 직종인지 확인하세요.
  1. 분쟁이 생기면 노동청 진정이나 노동조합·노동 상담 기관을 활용하고, 개별 판단은 공인노무사나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플랫폼 및 기업, HR 부서 체크리스트
  • 계약서상 관계와 실제 노무 제공 방식이 일치하는지 다시 확인
  • 업무 지시, 근태 관리, 제재 방식이 지휘·감독으로 볼 소지가 있는지 점검
  • 근로자 추정제 시행에 대비해 독립사업자성을 뒷받침할 자료를 미리 정리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와 기업 HR 담당자가 분쟁과 법 시행에 대비해 보관하고 점검할 기록과 계약 항목 체크리스트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와 기업 HR 담당자가 분쟁과 법 시행에 대비해 보관하고 점검할 기록과 계약 항목 체크리스트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 관련 Q&A

특수고용 노동자와 일반 근로자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인가요?

가장 큰 차이는 근로계약 여부입니다. 근로자는 최저임금·퇴직금·해고 제한 등 근로기준법 보호를 받지만, 특수고용 노동자는 위임·도급 계약을 맺은 개인사업자로 분류되어 이 보호를 받지 못하고 사업소득 3.3% 원천징수 후 종합소득세를 신고합니다. 다만 실제로 지휘·감독을 받았다면 계약 명칭과 관계없이 법원에서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 추정제는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현재 시행일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 중이고, 정부는 12월까지 입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시행일은 부칙에서 따로 정해지며, 그 전까지는 지금처럼 노무제공자가 근로자성을 증명해야 합니다.

플랫폼 노동자에게 노동법을 적용하면 산업이 위축되지 않나요?

해외 사례를 보면 소득은 늘지만 비용 전가와 일감 감소가 함께 나타날 수 있습니다. 뉴욕시는 2023년 배달 노동자 최저보수제를 도입해 평균 시간당 보수가 11~12달러에서 19~24달러로 올랐지만, 맨해튼연구소 분석에서는 소비자 배달 지출이 약 10% 늘고 2024년 1분기 활동 계정이 약 9% 줄었습니다. 국내에서는 경영계가 영세 사업주 부담과 외주 축소를 우려하고, 노동계는 민사 분쟁에 한정된 입증 책임 전환이라고 반박합니다. 영세 사업자 지원과 비용 분담 구조를 함께 설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배달 라이더도 최저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현재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2026년 7월 도급근로자 별도 최저임금 적용안을 부결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2026년 서울고법 판결처럼 소송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면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고용노동부가 최저보수제 도입 방안을 연구하고 있어 다음 최저임금 심의에서 다시 논의될 전망입니다.

일하는 사람 기본법과 근로자 추정제는 무엇이 다른가요?

근로자 추정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다툴 때 증명 책임을 사업주에게 넘기는 제도이고, 일하는 사람 기본법은 근로자가 아닌 노무제공자에게도 서면계약, 일방적 계약 변경 금지 같은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하는 법입니다. 추정제로도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 사람을 기본법이 보호하는 구조입니다.

HR 담당자가 지금 준비해야 할 사항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 보호 논의는 근로자성 입증 책임, 최저 보수 기준, 알고리즘 결정에 대한 설명과 재검토 절차를 법으로 정하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근로자 추정제가 도입되면 분쟁이 생겼을 때 '근로자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회사가 증명해야 합니다. 프리랜서·업무위탁 인력이나 3.3% 사업소득으로 처리하는 인력을 쓰는 기업의 HR 담당자는 법 통과 전에 다음 여섯 가지를 준비해 두세요.
  1. 위탁 인력 현황 파악: 사업소득 3.3%로 처리하는 인력의 직무, 계약 기간, 보수 방식, 전속 여부를 목록으로 만드세요. 근무 시간·장소 지정, 업무 지시, 평가·제재처럼 타다 판결이 근로자성 근거로 본 요소가 있는 계약을 우선 점검 대상으로 표시합니다.
  1. 계약서와 실제 운영의 일치 점검: 계약서의 업무 범위·보수·해지 조건과 현장의 업무 지시·근태 관리 방식이 다르면 계약이나 운영 중 하나를 고치세요.
  1. 증빙 자료 보관 체계 마련: 정부안에서 근로감독관은 계약서·출퇴근 기록 등 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내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계약서, 업무 요청 내역, 정산 내역, 업무 수행 방식의 재량을 보여 주는 기록을 한곳에 보관하세요.
  1. 기본법 대비 서식·절차 정비: 일하는 사람 기본법안에 맞춰 계약 당사자·업무 내용·보수를 적은 서면 교부, 정해진 시기의 보수 전액 지급, 계약 변경·해지 사유를 문서로 남기는 절차를 만드세요. 괴롭힘·성희롱 예방 정책과 신고 창구를 위탁 인력까지 넓힐지도 검토하세요.
  1. 사회보험 적용 확인: 노무제공자 산재보험 적용 여부와 고용보험 적용 직종을 확인하세요. 정부가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적용 대상을 최대 160만 명으로 넓히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신고 대상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1. 협력업체 인력 관리 점검: 개정 노동조합법이 2026년 3월 10일 시행되어 사용자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협력업체 인력에게 직접 업무를 지시하는 관행이 있는지 확인하고, 교섭 요구에 대응할 내부 창구를 정해 두세요.
참고 자료 [국민참여입법센터]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안(의안번호 2216169) 입법 현황 (2026)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nsmLmSts/out/2216169/detailRP
[EUR-Lex] Directive (EU) 2024/2831 on improving working conditions in platform work (2024) https://eur-lex.europa.eu/eli/dir/2024/2831/oj/eng
[ILO] New ILO convention on platform work offers important safeguards for workers (2026) https://www.ilo.org/resource/news/new-ilo-convention-platform-work-offers-important-safeguards-wor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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